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비위사태에 대한 검경간 온도차는 극명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도해온 조국 수석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

◆당사자인 검경, 특감반 비위에 각기 다른 온도차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당초 이번 사건은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이 자신의 공적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청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 수사관에 대해 청와대에 확인 전화를 했고, 이어 청와대는 구설에 오른 김 수사관을 원청복귀조치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지었다. 앞서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씨를 통해 국토부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사실을 접하고 이를 첩보형태로 만들어 경찰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국토부 공무원 등 20여명을 입건하며 정보제공자인 최씨를 함께 입건했고 김 수사관이 이러한 최씨의 수사과정을 캐물었던 것이 사태의 발단이었다.

이후 김 수사관은 자신이 담당하던 과기부로 전직하려 했으며 근무시간 중 소속 특감반원들과 어울려 골프회동을 했다는 등의 사실마저 알려지며 현재 대검찰청에서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권 조정 등 사안에서 갈등을 빚었던 검경 사이에 또다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1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작성해 청와대로 보고한 정보문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경찰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1월에 이어 12월6일에도 경찰청 정보국의 전산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문건의 작성자를 비롯해 결재자 등에는 현재 경찰청 고위간부의 이름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수석 두고 ‘아쉬움’ 토로하는 검찰과 경찰

조 수석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우호적인 자세를 유지해왔다. 앞서 발표된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정부의 조정안은 검경의 관계를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하고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등 경찰의 힘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그동안의 경찰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조 수석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난 1월 조 수석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가 있자 숙원사업이었던 수사권 독립이 이뤄질 것이라며 많은 경찰들이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작 6월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에서는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기관화를 막기 위해 검찰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 당시 검찰총장 패싱논란 사태까지 불거지며 검찰로서는 많은 부분에서 양보를 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사법개혁특위에 발의한 법안들은 위 정부조정안보다도 더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경찰 내부에서는 애초 조국 수석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조 수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감반 비위사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상황을 이와 완전히 분리해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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