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 이후 계속되는 한국과 일본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내 전문가들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와 양국 기업 등이 함께 재단을 함께 설립해 피해자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배상 판결을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을 고려해 과거 독일이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실행했던 사례를 참고해 비슷한 형태의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재단에 참여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일관계에 정통한 일본의 전직 외교관이나 학자 사이에서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경제협력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며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재단 설립 방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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