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문턱을 넘어 확정된 2019년도 국가예산은 469조6,000억원이다.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 가량 깎였다. 일자리사업과 공무원 증원 예산을 중심으로 5조2,000억원이 깎인 대신 내년부터 100%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포함한 각종 복지 예산과 도로·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늘었다.

국회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깎인 분야는 ‘일자리’다. 정부가 제출한 23조5,000억원 가운데 6,000억여원이 감액됐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실효성·중복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단순 보조금 성격의 청년 일자리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 채용하면 정부가 3년간 연 900만원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정부안보다 400억원 깎여 6,745억원으로 확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403억원이 감액된 9,971억원, 재직자용 청년내일채움공제도 180억원이 감액된 2,357억원으로 통과됐다.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각종 보조금 예산도 축소됐다. 청년과 취약계층이 대상인 취업성공패키지는 412억원 깎인 3,710억원으로 확정됐다. 졸업 2년 이내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1,582억원)도 437억원이 깎였다. 다만 소상공인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19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급급한 여야 의원들의 ‘쪽지 예산 밀어넣기’ 행태가 올해도 반복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는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비로 정부안보다 600억원 늘어난 3,259억원을 확보했고 충남 예산·홍성이 지역구인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비(6,985억원)를 1,000억원 증액시켰다고 발표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도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예산으로 국비 1,000억원을 더 받게 됐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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