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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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첫 재판절차가 1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임 전 차장은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 됐다.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한 사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가 관심을 두는 재판에 개입하는 한편, 대법원의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법관을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으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활동한 판사 출신 김경선(59·연수원 14기), 황정근(57·연수원 15기), 검찰 출신 김창희(55·연수원 22기) 변호사 등 모두 13명으로 꾸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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