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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심상정 “우리도 몰래 세비인상, 황당... 깎아야 할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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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 합의도 못해

밥그릇 지키기라고? 20년 주장해놓고?

4월까지 선거제도 법정 시한.. 시급해

양당, 정수확대 반대민심으로 방패막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정의당 의원)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농성이 5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야 3당이 요구한 선거제 개혁 요구를 저버리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했다. 이게 도화선이 된 거죠. 지금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단식하는 모습 안타깝다. 이제부터라도 빨리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해야겠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사실 정개특위는 여태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거긴 한데 말입니다. 이제는 좀 달라지는 걸까요? 진짜 속도가 붙는 걸까요? 단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분에게 듣고 싶습니다. 국회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정개특위의 위원장이세요. 심상정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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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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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정미 대표님한테 다녀오셨다고요.

◆ 심상정> 매일 같이 있죠.

◇ 김현정> 아니, 벌써 5일째인데 괜찮으신가 모르겠어요.

◆ 심상정> 이정미 대표도 힘들어하고 특히 이제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 김현정> 칠순이시죠.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좀 급합니다.

◇ 김현정> 저희가 취재를 좀 해 보니까 '단식 중단은 아직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맞습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선거 제도 개혁은 물 건너가고 정치는 더 나빠진다. 이런 절박감이 있으신 거거든요. 이후에 정개특위에서 논의한다 그랬는데 결국 핵심은 그동안 승자 독식 선거 제도로 특혜를 누려왔던 두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개특위 한다고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그건 조삼모사식 이야기죠. 그런데 양당이 이번 선거 제도 개혁의 큰 원칙.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원칙, 출발점. 이거라도 확고하게 이번에 받아내야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이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거라도 받아내야지 내가 단식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지금 두 당의 대표가...

◆ 심상정> 아니, 왜냐하면 선거 제도 개혁의 확고한 발판이 흔들리니까 그러면 어느 세월에 논의가 되겠습니까. 과거에 계속 반복됐던 정개특위. 그러니까 결국은 당리당략 앞에 좌초됐던 그런 결과를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거죠.

◇ 김현정> 그럼 단식 농성 중단의 조건은 적어도 연동형 비례 대표제. 물론 거기 안에서 의석수는 어떻게 할 건지 권역별로 갈 건지 전국으로 갈 건지, 이건 조정을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간다. 여기까지라도 합의가 돼야 농성 풀겠다. 이런 각오이신 거예요?

◆ 심상정> 아니, 지금은 국면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표님들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안 처리 전까지는 제가 그런 기본적인 큰 원칙이라도 5당 협의를 이끌어내서 예산안 처리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어떤 원칙조차도 동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정개특위에 넘긴들 진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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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일각에서는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년도 예산은 예산이고 선거제는 선거제인데 그걸 굳이 그렇게 연동시켰어야 했나.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그런데 그건 진짜 그야말로 사돈 남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서로 다른 성격이 다른 의제들을 엮어서 힘겨루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극복해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현안과 예산을 연계해 왔던 것은 우리 국회에서 아주 익숙한 풍경이고 두 당이 그런 관행을 만들었어요. 민주당만 하더라도 야당 시절에 거의 매년 이렇게 연계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것에 비춰보면, 그때 연계했던 현안에 비춰보면 그 중요성이나 또 절박성의 측면에서 선거 제도 개혁을 연계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을 공격하고 몰아세우면서 결국은 선거 제도 개혁의 어떤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것조차도 외면하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큰 것이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선거 제도 개혁을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로 표현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히 유감이다.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님,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작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줄기차게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를 외쳤는가.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라. 지금 국민들한테 그 호소를 하시는 건데.

◆ 심상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안 법정 시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산안만 법정 시한만 있는 게 아니라 선거 제도 개혁도 법정 시한이 있고 둘 다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내년 4월까지 선거구 획정이 모두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12월까지 선거 제도 그 방향을 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개특위가 12월까지 시한이니까 이것도 시한으로 볼 때 매우 시급한 것이고. 예산안은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선거 제도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지금까지 게임의 룰이 기득권 양당 중심으로 좌지우지돼왔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마지노선은 언제로 보세요? 이 선거제 방향 정하는 마지노선. 올 연말?

◆ 심상정> 대한민국 국회는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마지노선이 없어요. 1년 전에 확정해야 되는데 선거 40일 전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자기들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선거 제도가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법적 시한이 지켜진 적이 없어요.

◇ 김현정>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 심상정> 마지막으로는 4월까지는 획정을 해야 되니까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놀고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선거구 획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심상정> 그러니까 암만 늦어도 2월 임시 국회까지는 최종 확정을 지어야 된다. 그러려면 선거구 획정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12월 중에 돼야 되는 거죠.

◇ 김현정> 큰 틀은 12월 중에 돼야 된다. 일단 세 가지 안까지는 나왔더라고요. 나온 상태에서 멈췄더라고요.

◆ 심상정> 세 가지 안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선거 제도 개혁이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쟁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 여부. 그러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할 거냐 중대선거구제로 할 거냐 이 문제. 그다음에 의원 정수 확대 여부. 이 세 가지가 종합돼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개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사례를 세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 김현정> 이렇게 저렇게 섞어놓은 세 가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세 가지. 셋 중 하나 고르는 것 같으면 많이 간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간 거 아니에요?

◆ 심상정> 3개 중 하나 고르는 것은 아니고 그 세 가지 쟁점이 출발점. 기본 논의의 출발점 자체가 지금 정해지지를 않았고 그것이 이제 양당에서 지금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속도를 못 내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국민들이 크게 지금 공감을 못 하는 분위기는 아니냐라는 문자들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는 말이 어렵기도 하고 이게 마치 국회만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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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은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선거 제도. 그러니까 국회가 바뀌려면 어떤 종합적인 개혁 방안이 나와야 돼요. 선거 제도 하나 바뀐다고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국회가 국민의 신임과 동떨어진 이유 중에 주권자의 주권이 위임되는 절차. 그러니까 이 선거 제도의 큰 함정이 있다. 투표 민심이 크게 왜곡돼서 국회 구성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게 이제 선거 제도 개혁인데요. 아마 제도 개혁은 빨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정수 확대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직은 마음을 흔쾌히 열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대대적인 세비 삭감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국민들이 반대해서 안 한다. 이렇게만 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비판을 방패막이 삼아서 지금 기득권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이 별 관심 없지 않냐, 국민들이 의원 정수 늘리는 거 반대하시지 않느냐. 오히려 그걸 방패막이 삼고 있다. 제가 그 지점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뭐냐 하면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세비 인상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물론 1.8% 인상률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인상률하고 비슷하다고는 해요. 하지만 1억 290만 원 연봉이 1억 472만 원으로 늘어난 것. 이런 정도의 국민 경제 상황이라면 국회의원들 인상은 좀 참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민심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그동안 5년 동안은 국회의원 세비가 동결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국민들께서 불신하는 것을 국회가 최소한 눈치는 보고 있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당끼리 뭐 슬그머니 올려버렸어요. 저희도 결과를 보고 알았는데.

◇ 김현정> 모르셨어요?

◆ 심상정> 몰랐죠. 저희는 결과 보고 알았죠. 그런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비 인상을 하지 마라. 이걸 넘어서서 제가 제안한 안은 2500만 원씩 삭감해서 360명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자. 그것이 제가 내놓은 안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1.8% 올리면서도 우리가 공무원들 정도밖에 안 올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국회에서 2500만 원 깎자 이러면 의원들이 동의할까요?

◆ 심상정> 그러니까 의원 정수 확대를 국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비도 좀 내려놔야 되고 또 특권적 지위도 내려놔야 되고 권한도 줄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 국민이 반대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방패막이 삼아서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살펴주셔야 되고요. 저는 세비 결정을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수당법에 있는데 이 법을 또 규칙에 위임하고 규칙은 규정에 위임해서 지금 의장과 교섭 단체들이 합의하면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영국을 비롯해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처럼 세비 결정 방식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 산정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 김현정> 따로?

◆ 심상정>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개특위위원장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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