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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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최저임금·부동산·고용 분야가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다. 남북대화 국면의 물꼬를 틀고 노동존중 사회 아젠다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경제분야의 쓴소리를 피할 수 없었다.

민주당이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을 주제로 한 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정치·경제·사회·평화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과제를 짚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2년 전 이 맘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며 “저도 촛불집회에 여러번 참석하며 새 사회를 만들어나간다고 느꼈다”고 촛불집회 당시를 회고했다. 이 외에도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평화 등의 분야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경제 분야에선 가감없는 쓴소리가 나왔다. 이 분야 발제자로 나선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수혜받지 못하는 사람과 수혜받는 사람이 나뉘는 것이 경제 정책이다. 근본적으로 어려운 분야”라고 전제하면서도 최저임금·부동산·고용 분야를 아쉬운점으로 꼽았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출범한 후 2년 간 29% 상승하며 재계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의 저항에 시달렸다. 관련해 김 교수는 “시대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진되기 위해선 자영업 대책이나 중소 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세 이상 취업자가 2700만명 가운데 자영업자가 700만명”이라며 “이 중 165만명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과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용 악화에 대해선 “방향 대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올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고용 쇼크’라는 용어가 회자된 바 있다. 관련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 측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부동산도 “파이팅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 폭등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에 김 교수는 “한국사회의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이 부동산으로 뭉쳐있다. 정부가 더 강력히 대응했어야 한다”며 “9·13 부동상 대책으로 상승세를 잡았지만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지금보다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내놓게 해야 한다. 필요하면 ‘2018년 30%의 상승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 정치분야 발제자로 나선 고한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촛불집회가 없었다면 판문점선언도 없었다”며 “서로를 포용하지 않는 배제의 정치를 혁파했다”고 지난 2년을 평가했다. 사회분야를 발제한 김경희 중앙대 교수는 문재인 케어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존중 사회적 대화를 내세운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2030세대를 위한 고용대책·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