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17일 장장 9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2030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2021년 수준에서 37.5%, 밴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을 31% 줄이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30%보다도 높은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당초 독일은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30%를 지지했으나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다른 회원국들이 목표를 35%로 높여 제시했고 유럽의회가 40%를 제시해 중간 지점에서 합의한 것이다.
또한 EU는 2025년까지 자동차와 밴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을 2021년 수준에서 15% 줄인다는 중간 목표도 설정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1년 기준 EU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은 km당 95g을 넘지 않도록 돼 있다.
EU 28개 회원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인다는 목표를 위해 자동차 CO2 배출량을 얼마나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가를 두고 수개월 간 공방을 벌여 왔다.
자동차 산업 규모가 4230억유로(약 544조245억원)로 EU 회원국 중 가장 큰 독일은 지나치게 높은 목표와 전기차로의 지나치게 성급한 전환은 자동차 산업을 위축시켜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해 왔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EU 당국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규정으로 자동차 업계에 높은 기준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비현실적인 목표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유럽의 비중이 줄어들고 자동차 산업 일자리가 위협받게 됐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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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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