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rding to a widely cited U.S. Department of Commerce study, intellectual property-intensive industries comprised over 38 percent of the entire U.S. economy in 2014, amounting to a $6.6 trillion contribution. Moreover, the same study found that, in 2014, IP-intensive industries directly accounted for 27.9 million jobs and indirectly accounted for an additional 17.6 million jobs, or about 30 percent of all U.S. employment.

Thus, it is beyond dispute that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gainst piracy and theft, especially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and patents, is crucial to maintaining a healthy U.S. economy in our information-dependent Digital Age. According to a 2017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port, the global value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ade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in 2013 was between $710 billion and $917 billion. And the global loss in value of digital piracy in movies, music and software in 2015 was $213 billion.

So, it’s easy to understand why strengthening protections against piracy and theft of IP are ongoing priorities and should be important elements in trade negotiations, whether in a multilateral context as with NAFTA or in a bilateral setting as with China.

We ought to remember property principles and to reinforce appreciation of the U.S. Constitution’s Intellectual Property Clause, which declares that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The product or expression of a person’s creative endeavors is that person’s own property. And our Founding Fathers accepted the correlative fundamental proposition that a primary purpose of government is to protect private property.

지적 재산 보호가 중요하다

랜돌프 J 메이 (칼럼니스트)

널리 인용되는 미국 상무부 연구에 따르면 지적 재산 집약적인 여러 산업이 2014년 미국 전체 경제의 38%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6조6000억달러의 기여에 해당한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연구는 2014년에 지적 재산 집약적인 산업들이 직접적으로 2790만개의 일자리를 차지했고 간접적으로 1760만개의 추가 일자리를 차지했으며, 이는 미국 전체 고용의 대략 30%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및 절도로부터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것, 특히 저작권 및 특허의 보호가 우리의 정보 의존적인 디지털시대에 건전한 미국 경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7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국제 및 국내의 모조상품 및 판권침해 상품 거래의 세계적 가치는 7100억달러에서 9170억달러 사이였다. 또한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의 2015년도 디지털 판권침해로 인한 세계적 손실이 2130억달러였다.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 및 절도에 대한 지적 재산의 보호 강화가 지속적인 급선무이며, 나프타 같은 다자간 맥락이나 중국 같은 양자 환경을 불문하고 무역협상에서 중요 요소가 돼야 하는 이유가 쉽게 이해된다.

우리는 재산의 여러 원칙을 기억하고 미국 헌법의 지적 재산 조항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이 조항은 미국 의회가 ‘저자 및 발명가에게 그들의 개별적인 저작 및 발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한정된 시간 동안 보장함으로써 과학 및 실용 예술의 진흥 권한을 가진다’고 선언한다.

개인의 창의적 노력의 생산품 혹은 표현은 당사자의 재산이다. 그리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의 기본적 목적이 그와 상관있는, 사유재산 보호라는 근본적인 명제를 인정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comprise:구성하다, 차지하다 △amount to∼:∼에 해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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