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가를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사는 양 전 대법원장보다 20년 이상 후배인 명재권 부장판사(52·연수원 27기)가 맡는다.

‘검찰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뒤 1997년부터수원·전주·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와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다.

검사로 재직하던 명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수원지법 ‘판사’로 전직했다. 당시에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명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다. 형사 재판부를 주로 담당했던 명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7월 ‘여성혐오’ 논쟁을 일으킨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5) 씨에게 ‘피해자 여성 부모에게 5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잇따른 법원의 영장 기각이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였다. 명 부장판사는 합류 한 달 만인 지난해 10월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을 상대로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중 발부된 첫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차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명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일선 경찰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그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사 출신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을 담당하게 된 이유를 놓고 “영장 결과를 두고 불만을 표출하는 검찰에 대한 법원의 최선책”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검찰 출신 판사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만 근무했던 판사보다는 좀 더 신뢰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같은 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박 전 대법관은 허경호(45ㆍ27기)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서울 출생인 허경호 부장판사는 상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94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제주지법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고 영장전담 재판부에 지난해 부임했다.

허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과는 인연이 없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는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14∼2015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배석판사 출신이기도 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지난해 9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수사 석달 만에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었다. 당시 허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과 함께 이례적으로 3600자 가량의 사유서를 함께 내놨다. 그는 검찰이 제기한 피의사실에 하나하나 반론하며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고 해 검찰과 날을 세웠다.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등에 직접 개입한 ’물증’을 비롯해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 개입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 논리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 나올 예정이다.

이후연ㆍ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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