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이 문제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정치권은 정쟁에서 벗어나 조속히 매듭짓기를 바란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늦추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8차례 회의에 한국노총만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민주노총은 대화를 거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개편을 경사노위로 떠넘긴 것이 시간만 끌고 사회갈등을 키우는 '악수(惡手)'였던 셈이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다음달 총파업에 앞서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한 뒤 "이를 거부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탄력근로제 논의의 핵심 쟁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 여부다. 경영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임금 감소와 건강권 침해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지금 주 52시간 근무로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업종과 계절에 따라 수요차가 큰 건설·에어컨·빙과류 업종 등은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다음달 말 종료돼 탄력근로제가 확대되지 않으면 4월부터 주 52시간 위반으로 처벌받는 기업이 무더기로 생겨나게 된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1년 단위로 운용하고 있고,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 중 94%가 임금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계가 발목을 잡는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산업현장 고충은 외면한 채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당의 전향적 자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계도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논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처리 방침을 내비쳤다. 경제 살리기와 노동 개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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