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대 의원 (정의당)

◇ 정관용> 정치권 주요이슈에 대한 각 당의 대표 선수급 의원들의 입장을 조목조목 들어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은 정의당 순서고요. 정의당의 베테랑 김종대 의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낸시 펠로시와 인사하는 김종대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종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미국 다녀오셨죠?

◆ 김종대> 네.

◇ 정관용>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 김종대> 맞습니다.

◇ 정관용> 5당이 다 갔죠.

◆ 김종대> 맞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에서는 혼자 가셨나요?

◆ 김종대> 이정미 당대표와 제가 갔습니다.

◇ 정관용> 두 분이. 그런데 갔다 와서 보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 말이 엉뚱하게 막 보도가 되고 있더라, 이건 오보다 막 이게 제일 먼저 화제가 됐어요. 그 현장에 계셨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하고는 1시간 넘게 이야기가 됐는데 참으로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외국의 국회의장이 가면 친절함이나 어떤 정중함은 잃지 않고 또 상대방 의견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날 분위기가 왜 안 좋았냐 하면 트럼프 얘기만 나오면 이분이 정말로 트럼프 허리를 부러뜨리고 말겠다는 결기가 이게 너무 세 가지고 말이 잘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셧다운 상태니까 미국의 양당 정치, 극단화된 정치의 폐해가 가장 정점에 달하던 시점이었어요.

◇ 정관용> 그리고 낸시 펠로시가 외국 가는데 전용기도 안 빌려주고 막 감정적 대립도 엄청났었잖아요.

◆ 김종대> 아니, 중동 방문은 기밀입니다. 그런데 이 기밀을 트럼프가 트위터에 까버리면서 나 군용기 제공도 안 할 거다 이래서 중동을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 정관용> 그런 다툼의 한복판이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대표단들은 북미 정상회담 얘기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

◆ 김종대> 안 할 수 없죠.

◇ 정관용> 얘기만 나오면 그냥 발끈하더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종대> 27일, 28일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리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트럼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나 안 믿어. 작년 싱가포르 회담하고 된 게 뭐 있어. 그다음에 이번 신년 국정연설에서 비핵화 말 한마디도 없었어. 뭐가 됐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를 이야기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할 때는 대화로 해결하라고 한 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막상 대화를 하니까 이번에 또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정쟁의 한복판에 결국 한국 외교가 뛰어들었구나. 그래서 트럼프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거부감을 느끼는.

◇ 정관용> 그래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낸시 펠로시가 강하게 하면 여기서 간 의원들이 강하게 막 반박하고 그랬다면서요. 일종의 설전까지 벌어졌다고요?

◆ 김종대> 그래서 낸시 펠로시한테 우리 의원들이 반격한 것은. 아니, 원래 페리 프로세스라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클린턴 정부의 페리 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가장 교과서인데.

◇ 정관용> 그게 민주당 정권에서 했던 거 아니냐.

◆ 김종대> 당신네 정권 때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고 지금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그건 공화당이 뒤집어서 그런 거다. 그런데 공화당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다음에 이 어떤 트럼프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놓고 그렇게 맹목적인 반대를 해 버리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가 원한다, 우리가 원한다 그러는데 낸시는 북한에 갔다 왔던 분이에요. 20년 전에 정보위원장 자격으로. 그런데 그 시절에 내가 북한 가보니까 엉망이더라.

◇ 정관용> 그거 20년 전 얘기잖아요.

◆ 김종대> 그래서 북한 많이 변했다, 지금. 지금 경제 우선으로 변했다. 그게 이번 회담을 끌고 가는 동력이다 그러니까 또 회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열받아하고. 이렇게 꼬인 겁니다.

◇ 정관용> 그래도 마무리에서는 좀 정리가 됐다면서요.

◆ 김종대> 마무리에서도 그게 굉장히 좀 어떤 가시 돋는 점인데. 낸시 펠로시는 내가 맞고 당신들이 옳기를 바란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내가 틀리고 당신이 더 옳기를 바란다.

◆ 김종대> 사실은 어떤 예우해 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 정관용> 나는 잘 못 믿겠지만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식이죠.

◆ 김종대> 그런 것이 전제로 깔려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중요한 오보 파문이 있었던 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북한은 비핵화가 아니라 한국의 무장 해제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 김종대> 절대 사실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우선은 평문이 아니라 의문문입니다. ‘북한의 진짜 의도와 목표가 뭐죠? 그것이 비핵화입니까, 비무장화입니까?’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 정관용> 비핵화입니까, 비무장화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 김종대> 그러니까 비핵화는 다 아실 거고요.

◇ 정관용> 핵을 다 없애는 거고.

◆ 김종대> 비무장화는 디밀리터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군축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비무장화, 무장해제 뭐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 문제는 주어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핵을 갖되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면서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라든가 또는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군사화만 안 하고 여전히 핵능력은 갖고 있는 불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낸시 얘기는 정확히 워딩이 이렇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입니까, 아니면 비무장화입니까?’ 그러니까.

◇ 정관용> 핵의 비무장화.

◆ 김종대> 낸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냥 동결이라고 표현했으면 간단할 걸 가지고 굳이 비무장화라는 단어를 써버리는 바람에 생긴 혼란이에요.

◇ 정관용>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핵의 평화적 이용은 허용해 달라라는 요구. 그걸 그냥 비무장화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종대> 인공위성은 갖겠다. 이렇게 하면.

◇ 정관용> 원자력 발전도 하겠다.

◆ 김종대> 원자력 발전도 하고 재처리도 하고.

◇ 정관용> 그런 정도를 표현한 의미일 수도 있다. 디밀리터리라이제이션이.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한국의’가 들어갔어요,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D-7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따옴표를 치고 한국어로는 따옴표를 치고 남한의 무장해제다. 북한의 의도는. 의문문이 아니라 단정적 표현을 했다는 걸로 우선 뒤집혔고 ‘남한의’라는 것은 그 12일 날 낸시 펠로시를 만나고 그날 저녁에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낸시를 만났던 의원들이 다 참여했어요. 여기서 각 당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낸시가 남한의 무장 해제 발언을 한 것으로 어느 한 의원이 얘기를 했고.

◇ 정관용> 누가요?

◆ 김종대> 아니, 그게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자유한국당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게. 그렇게 되고 그때 많은 얘기가 오고 가서 이게 기사가 어떻게 나가는지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다음 날이나 돼서 어제 의원들의 발언이 그렇게 나간 것이 밝혀졌다는 것을 기사를 보고 안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은 또 남한 자를 빼고 그냥 비무장화라고 또 제대로 보도한 언론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브리핑이 그다지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국내 귀국해 보니까.

◇ 정관용> 대서특필돼 있어요.

◆ 김종대> 대서특필돼 있고 완전히 도배를 했다. 그래서 이 안 되겠다,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확히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리고 제가 통역한테도 물어봤어요. 남한이라는 주어가 들어갔냐. 사우스코리아라는 단어가 있었냐 그러니까 없었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게 남한의 비무장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의 돌출 발언이었습니다.

◇ 정관용> 뭐라 그랬습니까?

◆ 김종대> 낸시를 보고 비무장화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의문문이니까 마치 답변하듯이 ‘맞습니다. 북한의 진짜 의도는 남한의 무장해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발언이에요. 낸시 발언이 아니라. 그런데 낸시가 아무 대꾸도 안 하더라고.

◇ 정관용> 그리고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에 별 기대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지금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무장해제를 진짜 바란다?

◆ 김종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내에서도 자유한국당 말고는 없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그런 주장 안 해요. 오로지 자유한국당만 하는 주장이고 미국에 가서도 자유한국당만 그 주장을 한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 하원 민주당 의장도 진짜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거예요.

◆ 김종대> 그렇게 극단적인 선까지는 안 갔어요.

◇ 정관용> 어떻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하는데 한국의 무장해제를 요구사항에 넣을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 김종대> 그런데 얼마 전에...

◇ 정관용>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 김종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라는 서한은 보낸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있죠.

◆ 김종대> 그러면 연합훈련을 안 한다는 것이 어떤 부분적인 무장해제로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각의 문제이고 어쨌든 발언이 안 나왔다니까요, 이번에 간담회에서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끼워넣어서.

◆ 김종대> 끼워넣었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게 마치 낸시 펠로시가 한 말인 것처럼.

◆ 김종대> 둔갑했습니다. 그리고 의문문이 아니라 평문이 된 순간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죠.

◇ 정관용> 김종대 의원은 이번에 미국 갔다 온 최대 성과가 한반도의 ‘쓰리 예스’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던데 쓰리 예스가 뭐예요?

◆ 김종대> 우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쓰리 노’를 주장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 안 된다. 그다음에 경제제재 완화, 그것도 안 된다. 또 한미연합훈련과 중단과 같은 군사적인 연기도 안 된다 이미 중단한 걸 가지고. 그래서 쓰리 노를 얘기한 건데 제가 확인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로드맵이 합의된다면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 이전에라도 부분적인 경제제재 완화 내지 조절 가능할까. 이건 UN안보리에서 논의될 거다.

◇ 정관용> 그리고 그건 미국 쪽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5.18 망언에 대한 여야 4당 청년 학생 공동 규탄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각당 청년위원장, 학생위원장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종대>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건 미국이 양보해 준 거 맞고 이미 예스 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종전선언, 평화협상 문제인데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이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정도라면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나 가능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 중간단계로 설정한 종전선언은 그 의미 자체가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리 예스. 이걸 워싱턴에서 확인한 게 아니라 뉴욕에서 그 외교관들과의 대화 속에서 제가 북한 쪽도 그렇게 의식하고 있고 미 측도 움직이고 있다. 분명히 미국 변했어요. 옛날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던 게 경제제재 완화 주장이고 또 이 종전선언인데 제가 보기에는 변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왜 스몰딜, 빅딜 논란도 있잖아요. 어차피 한 방에 모든 걸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단계적으로 가는 건 결국 따지고 보면 스몰딜이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것이고.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포괄적 로드맵에 서로 동의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도 가능하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맵을 교환할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의 일정표를 제시할 것이고 미국은 상응조치를 하는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 건데. 일단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미국의 북한 제재법은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트럼프의 뒷다리를 잡겠죠. UN안보리 쪽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긴 중국,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제재 해제가 아니라 완화 내지 조정은 얼마든지 UN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별로 희망적인 소식을 못 듣다가. 뉴욕에 가서 거기서 제가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고 또 사실은 비건 대표도 우리가 만났는데 스티븐 비건 대표는 막 미국에 귀국하자마자 저희부터 만난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고국에서 12개 넘는 의제를 북한하고 협의할 거라는데.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뉴욕에 안 갔어요?

◆ 김종대> 안 왔습니다.

◇ 정관용> 워싱턴에서 그냥 바로 왔어요?

◆ 김종대> 워싱턴에 문 의장을 동행했던 나경원 대표하고 백승주 의원은 워싱턴에 잔류해서 계속 미국 의원들을 접촉했죠. 그거는 아마도 문희상 의장의 눈을 피해서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문하는 의원외교였을 겁니다. 그랬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 뉴욕으로 와서 거기서 주UN대사도 만나고 또 주요 전문가도 만나고 우리 한인 동포도 만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 쪼개졌어요.

◇ 정관용> 어쨌든 미국의 외교가도 분위기가 변화했더라.

◆ 김종대> 변화했다.

◇ 정관용> 그럼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확실히 뭔가 나오겠네요. 기대해도 되겠네요.

◆ 김종대> 그런데 비건 대표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 포괄적인 로드맵에만 합의를 하고 나머지 의제들은 후속 협상에서 논의하는 실행 구조를 만들 거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디테일한 것은 합의가 안 된다는 거고. 그 디테일이 부족한 것을 민주당은 또 협상 실패했다고 물어뜯을 거고. 그렇지만 다르다. 싱가포르 회담을 하고 6개월간 놀았답니다.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대요, 북미 간에. 그러니까 계속 교착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럴 때 뭔가 생산적인 대화를 지난 6개월간 방치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비건 대표의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이건 실행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12개 넘는 의제 중에 합의점을 찾은 게 있고 합의점이 안 나오는 게 있고 애매한 게 있다. 그래서 한 서너 개 정도는 합의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안일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의제에 대한 후속 회담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래서 정상회담 때 합의된 걸로 공동선언문을 꾸미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합의 안 된 게 있어도 합의할 수 있는 실행구조를 후속 회담에서 만들어주는 걸 대통령들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합의사항에 포괄적 로드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무 추진단을 이렇게 만들기로 했다는 것도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대> 그렇죠, 워킹그룹이 가동되니까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면.

◇ 정관용> 그리고 아마 바라건대는 상징적으로 하나씩 좀 구체적인 걸 주고받는. 여기까지 가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 김종대> 저는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만 양국 관계 정상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서 평양에 무슨 연락사무소.

◆ 김종대> 연락사무소나 대표부.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종대> 대사관은 아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종대> 이런 정도 논의될 가능성이 의외로 거기서 파격적인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굉장히 조심스레 전망합니다.

◇ 정관용>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자유한국당이 보면 이 북미협상 이런 것에서 대놓고 이건 문제야, 안 돼, 하지 마는 못하지만. 자꾸 안 됐으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그게 바로 쓰리 노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종대> 그대로 하면 안 되죠.

◇ 정관용> 그러면서도 동시에 5. 18 망언 파문도 있었고 또 이번에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엑스표를 딱 들고 잘못됐다고 했다고.

◆ 김종대> 잘못됐다고 했죠.

◇ 정관용> 왜 이건 왜 분위기가.

◆ 김종대> 거기다 대선 불복, 문재인 퇴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에서 거의 상상할 수 있는 지금 정국에서의 막말은 다 나온 거예요.

◇ 정관용>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역시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오랫동안 국정농단을 한 실패한 정권이라는 외부의 시선 때문에 가뜩 위축돼 있다가 최근에는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공교롭게도 태극기부대의 어떤 응집력과 동력을 이렇게 편승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쏠리면서. 그러면서 탄핵 때 한풀이하는 정치가 시작이 됐고 그것이 결국은 이번에 그런 태극기부대에 구애하는 쪽으로 선거전략들이 구사되다 보니까 결국은 상상도 못할 막말들이 나오고 그분들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쭉 걸어온 길이라고 하는 게 과거 어떤 국정농단 세력 이후로 여기로부터 탈바꿈해서 개혁보수로 우리는 바뀝니다. 사람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이렇게 좀 자꾸 모양새를 갖춰왔는데. 한방에 그냥 다시 탄핵 이전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네요.

◆ 김종대> 그건 저는 굉장히 우리 정치 전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진보정당이지만 좋은 보수가 있어야 좋은 진보도 나옵니다.

◇ 정관용> 당연한 얘기죠.

◆ 김종대> 그 역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수가 망가지면 정치가 수준이, 품격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좋은 진보도 참 정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보수 정당이 보수의 프로토타입, 어떤 원형을 회복하는 품격 있는 정당이 돼야지. 그래야 나중에 국회 개혁도 꿈꿀 수 있고 좋은 정치도 꿈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요즘 사태는 자유한국당의 문제라고 해서 저희가 마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되면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럽죠.

◇ 정관용> 그런데 유럽도 그렇고 또 극우정당들이 항상 요즘 돌풍을 일으키는 게 있잖아요.

◆ 김종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 현상도 저는 지금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보수도 분화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 김종대> 그런데 그런 현상의 기저에 공통적인 어떤 현상은 역시 저성장에서. 그런 저성장 시대, 수축사회에 접어들면서 보다 자기 것을, 자기 이익에 민감해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극우 포퓰리즘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혀드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저성장 수축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이제 우파 포퓰리즘이 앞으로 굉장히 더 득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 이성으로 막아내느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역량의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겁니다.

◇ 정관용> 큰 숙제입니다, 사실.

◆ 김종대> 그렇게 생각해요.

◇ 정관용> 좀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옮겨가서 지금 법관 탄핵. 정의당은 벌써 명단까지 다 냈잖아요.

◆ 김종대> 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단은 거의 정했는데 명단을 내는 순간 그 해당 판사들이 그냥 자진사퇴해버리면 탄핵 어차피 못하는 거라서. 완전히 탄핵 151석을 확보하도록 지금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일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종대> 그런데 완전히 맥빠진 게 민주평화당은 탄핵을 안 내겠다는 거고.

◇ 정관용> 그쪽이 입장이 왜 그렇죠?

◆ 김종대> 저도 깜짝 놀랐는데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누구든 붙들고 물어보면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장병완 원내대표께서 이제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그런 식의 개입이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 정관용> 반대죠, 그쪽은.

◆ 김종대> 그러다 보니까 과반석은 무소속 다 합쳐봤자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종대> 그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일단 선명성 있는 어떤 노선을 취했고 민주당이 조금 실행력에 자신이 없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 문제가.

◇ 정관용> 미적미적하고 있다.

◆ 김종대> 미적미적하는 것이죠.

◇ 정관용> 최고위원회의를 더불어민주당이 경상남도에 가서 그것도 예산 관련된 정책 협의를 해서. 또 그리고 그날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에 대한 분석 보고회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법관 탄핵 거론되고 이러면서 그냥 총출동해서 김경수 구하기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시에 재판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고 있었고 또 재판부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설마설마 하다가 날벼락을 맞이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려면 뭔가 근거가 돼 있어야 한대요. 재판과정 공정하지 못하다든지. 그런데 그 판사가 재판과정은 아주 꼼꼼하게 공정하게 잘하는 판사래요.

◆ 김종대> 그러니까 참으로 더욱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왕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여러 가지 어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나마 지켜온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조심스럽게 다루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은 확실히 대처를 저는 잘못했다.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 아니냐. 이런 면에서는 좀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날이고 해서 정치 현안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풀어봤네요. 여의도 베테랑 오늘 정의당 소속 김종대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