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건설한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내놨다.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하기로 했고,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 등 두 곳은 상시개방하라고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가 감사 등을 통해 폐해를 확인해 놓고도 조치를 내리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16개 보 중 5개 보에 대한 결정을 우선 내놓은 것이다. 수질 개선과 가뭄·홍수 예방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지난 10년 동안 온갖 문제를 노출해온 4대강 보를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자연성 복원을 위한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날 발표를 보면 민관합동 위원회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한 흔적이 보인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건설한 시설인 만큼 꼼꼼히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한 뒤 맞춤형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에 수긍이 간다. 물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반면 수질 개선 효과가 큰 금강 세종보에 대해서는 해체를, 백제보는 농민들의 물 이용 수요가 많아 존치를 제안했다. 공주보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해체하는 게 낫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들 보가 주민들의 다리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보 기능 구조물만 부분해체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상만을 고집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여론까지 존중한 현실적인 조치라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도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후화하지 않은 시설을 폐기하는 작업이라 이해는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 우선 보수적으로 추산했는데도 보를 유지하는 것보다 해체하거나 상시개방하라는 결론이 나온 것을 감안해야 한다.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천문학적인 관리비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보 해체를 마치 못할 짓을 하려는 것인 양 주장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이런 결정에 정치적인 목소리를 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날 발표된 것은 최종 결론이 아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 내용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남은 기간 농민들이 물 부족을 겪지 않게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더불어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도 연내 제시해야 한다. 전체 보의 절반인 8개의 보가 몰려 있는 낙동강의 경우 녹조현상이 유독 심한 데다 이 지역 주민들은 보를 없애는 데 반대하고 있다. 더욱 면밀한 검토와 여론 수렴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자연성 회복이야말로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안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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