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이 충격적으로 급감해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후 최악 수준으로 벌어진 사태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 노력으로 일부 완충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가만 놔두었으면 훨씬 더 심각했을 텐데 정부가 지원해준 덕에 소득 감소 폭을 줄였다는 것이다. 소득 통계가 발표된 날 경제부총리 주재 긴급장관회의가 열렸지만 정책 오류를 인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해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37%나 감소했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우리가 노력해 좀 덜 준 것'이라고 공치사를 한다. 100원 빼앗은 도둑이 '원래 150원 빼앗으려 했는데 고마운 줄 알라'고 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각난다.

이 정부 들어 갑자기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빈곤층 소득이 줄었으며 소득 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악화됐다.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의 실패 탓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도소매·음식업 고용이 급감하고 임시직·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고 소상공인 빚이 급증했다. 모든 통계와 현장 목소리, 한국경제학회를 비롯한 모든 전문가들이 소득 주도 실험이 실패했다는데 정부만 아니라고 한다. 정부는 참혹한 경제지표가 나오는 날엔 숨죽이고 있다가 다음 날엔 "소득 주도 정책은 계속 간다"고 한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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