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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현아의 IT세상읽기]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총선때문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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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론은 반반

역대 정권도 추진..당시에도 여당 찬성, 야당 반대

청와대, 총선대비 보도통제 위해 결정 연기?

방통위 "소문은 사실 아냐"

혼란 줄이려면 허용이든 불허든 조속히 결정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한데 이어 청와대도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도 취소됐다.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론은 반반

국민중에는 KBS·MBC·SBS에도 종편(JTBC, TV조선, MBN, 채널A)처럼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찬성하는 사람은 지상파 드라마나 종편 드라마나 차이가 없는데 지상파만 중간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영방송(KBS1 등)을 빼고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반대하는 사람은 안 그래도 방송에 광고가 넘쳐나는데 지상파 방송까지 국민의 시청권을 빼앗는 것이냐, 지상파 및 계열사 광고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데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면 중소 프로그램제공업체(PP)가 고사한다고 반발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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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도 추진한 지상파 중간광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논란은 11년 전 1기 방통위 때부터 이슈였다. 2018년 11월 13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방송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게 내년 상반기 안에라도 중간광고 및 간접광고 도입 문제를 결정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추천위원이었던 이경자 상임위원 등이 시청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성사되지 못했고, 이런 기조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가 다시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하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다.

신문, 종편 등을 관장하는 문화부는 예전부터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해왔다. 그런데 청와대의 반대는 의외다.

청와대가 반대한 이유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간광고 도입을 계기로 약속한 경영 자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부족하다는 생각때문이라 한다.

지상파에도 중간광고를 하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주장 밑에는 국내 최대의 콘텐츠 제작 집단 중 하나인 지상파 방송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 있는데, 국민 불편을 감내하고 허용해준다면, 이에 맞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쓰는 KBS는 더 높은 자구계획을 요청받고 있다.

◇항상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해왔다

언뜻 이해되지 않는 일일 수 있다. 방송사든, 신문사든 경영은 그 회사 내부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왜 정부가 일일이 걱정하고 챙겨줘야 하는가.

여기에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상파의 친여성향 보도를 문제 삼으며 “중간광고 허용이 정권편향방송에 대한 보답 아니냐”고 몰아세우고 있다.

이런 논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이 반복된 일이다. 권력을 쥔 여당은 언제나 지상파 방송사에 중간광고를 허용해주려고 노력해왔고, 권력을 빼앗으려는 야당은 지상파의 편파보도를 문제 삼아 왔다. ‘보도의 공정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상파에 당근(중간광고)을 줄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다만, 최문순(당시 민주당) 의원처럼 지상파 방송 출신인가,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처럼 신문출신인가에 따라 찬반 입장이 갈리기도 했다.

◇청와대, 총선 대비로 결정 연기?…허용이든 불허든 조속히 결정해야

그래서 이번 청와대의 지상파 중간광고 반대는 의외였다.

그런데 청와대 우려로 방통위가 두달 전 입법예고(2018년 12월 18일)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담은 ‘방송법시행령’ 논의가 무산된 날(2019년 2월 20일),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문의 내용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내년 총선 직전이나 적어도 하반기에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지상파 방송사를 컨트롤(?)할수 있으니 시간을 좀 끌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명분도 있으니 연기하자’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의심을 완전히 지우기 어렵다.

이데일리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광고 정책방향(2018년 11월 19일)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간에 정부는 조속히 입장을 결정해 발표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부당하게 지상파방송사의 보도내용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시청권 침해에도 국내 한류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중간광고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중소 PP들을 괜한 기대감에 헷갈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정말로 지상파의 자구 노력이 중간광고 허용의 전제이고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면, 중간광고 허용은 없던 일이 됐다고 빨리 공식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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