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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분석 시급한데…반년 넘게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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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실, 이 센터 설치는 이미 지난해부터 나온 얘기인데, 반년 넘게 진전이 없습니다.

어찌 된 사정인지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의 수집, 분석 등을 맡을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환경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외 배출량 집계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전담 조직을 꾸리려 한 겁니다.

[장임석/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 :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시즌(계절)이잖아요. 시즌이 지나면 관심이 사그라들고 그런데 정보센터는 상설조직이니까 그런 의미가 크죠."]

하지만 반년이 넘은 지금까지 센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인원은 얼마나 둬야 할지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 규정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란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 보니 차일피일 미뤄진 겁니다.

그나마 국회에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강화됐지만, 출범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신규 인력을 포함한 전담 인력 25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력으로 일단 운영하면서 증원 여부는 두고 보자는 입장입니다.

센터가 정식 가동돼도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대기 질에 큰 영향을 준다는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데이터 구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임영욱/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 "중국과 당장 국제분쟁을 일으키든 뭐하든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계속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서 오는 것을 최대한 빨리 정확히 자료로써 해석해야 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합동 조사 등 대기 질 개선에 대한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신방실 기자 (weez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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