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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무성했던 갈대밭, 장관후보 지명 직후 부랴부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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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부인 농지법 위반 논란 / 2008년 이후 항공사진 보니 / 수풀만 있고 농사 흔적 없어 주민 / “농사짓는 척 하려는 것” / 장인 위장전입뒤 취득 의혹 / 장남이어 차남도 인턴 채용

세계일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년간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직접 농사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복수의 주민 목격담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아들의 특혜 인턴 의혹, 위장전입 등 다양한 의혹에 휩싸였다.

◆“농사짓는 모습 본 적도 없어… 갈대 제거는 농사짓는 척하려는 듯”

18일 조 후보자의 장인이 매입했다가 딸에게 증여한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일대의 토지 1만5930㎡는 최근 갈대가 베어지고 장비를 동원해 평탄화 작업이 진행된 뒤였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일대는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조 후보의 장관 지명 직후인 15일부터 부랴부랴 정리가 시작됐다.

이 토지는 지목이 전답(논밭)으로, 직접 농사짓는 사람만이 보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1년 이내에 땅을 처분해야 한다. 취재팀이 2008년 이후의 항공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조 후보자 부인 오모씨가 직접 농사지은 흔적은 찾지 못했다. 대부분 수풀이 무성한 모습이 확인됐으며 인근 농지와도 차이를 보였다.

인근 주민들은 오씨가 그곳에서 농사짓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룡리에서 석재판매업을 하는 박모씨는 “그 일대의 땅 주인은 과수원 땅, 문중 땅, 주인을 모르는 땅 셋으로 알고 있다”며 조 후보자 배우자의 토지를 ‘주인을 모르는 땅’이라고 지칭했다. 박씨는 “3∼4년간 그 땅에서는 농사짓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관리하러 오지도 않아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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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용문면에서 16년 동안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 양모씨도 “여기(오씨 땅을 지칭하며)는 농사를 지으려고 산 땅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산 땅이 확실하다”며 “농사짓는 땅이 아니며, 농사를 지은 적도 없어 보인다”고 단언했다. 최근 평탄화 작업과 갈대 제거 등이 이뤄진 데 대해서는 “농사짓는 척만 하려는 것이고, 16년간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면서 (농사짓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땅은 조 후보자의 장인이 위장전입을 통해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농지를 매입하려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둬야 하는데, 조 후보자 장인은 1995년 당시 양평에 사는 이모씨 집으로 주소를 두고 토지를 매입했다. 이씨는 이날 취재팀과 만나 “(후보자 장인이) 서울에서 땅을 사러 왔을 때 잠깐 와서 살았다”며 “1년이나 몇 달처럼 오래는 아니고, 30년 전 일이라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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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오모씨가 2000년 직접 매입한 경기 양편군 용문면 마룡리 630번지의 항공사진 모습, 2009년과 2011년, 2015년 등의 경우 농사를 지은 인근 땅과는 달리 수풀이 우거져 농사를 지은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이다.


오씨의 토지는 조 후보자 장인이 1991년 5차례, 1995년 2차례 걸쳐 매입했다가 1999년 조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이후 2000년 5월에는 오씨가 직접 678㎡의 농지 1필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해당 토지는 장인이 매입한 이후 현재까지 공시지가 기준 15배가량 올랐다.

오씨 소유 토지 사이로는 6번 국도(용문면∼용두면)가 지나는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공사가 진행돼 토지 소유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했다. 조 후보자 측은 “선친 때의 일이며, (국도 건설)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을 수 없다”고 반박했을 뿐 토지구매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잇단 자녀 특혜채용… 엇나간 부성애?

조 후보자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 재직할 당시 장남이 관련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의혹에 이어 둘째 아들까지 인턴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의 차남 조모(28)씨는 2013년도에 6개월간 카이스트 위촉 기능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 전자공학부 교수 겸 무선전력전송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었다. 조 후보자 측은 “단순 아르바이트일 뿐”이라며 “절차대로 투명하게 채용됐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책임을 졌던 정부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으로 감사원으로부터 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와 관련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09년 정부 출연금 중 20% 이내로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인건비의 48.3%인 8억8357만원을 연구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특별취재팀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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