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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합의 하루 만에 '반대 목소리'…선거제 개혁안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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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는데, 이것이 불과 하루 만에 반대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어찌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당은 "입법 쿠데타"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이희정 기자를 좀 짧게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텐데요.

이희정 기자, 핵심만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편안에 대해서.

[기자]

네, 세부 내용은 좀 더 조율이 필요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정 합의안인데요.

핵심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225대 75로 조정을 해서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75석을 정당 득표율의 50%와 연동해서 6개 권역별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 안을 가지고 각 당으로 가서 의원총회를 거친 뒤에 추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일단 한국당의 반발 수위는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은 피켓 시위까지 열었는데요.

"좌파의 장기집권 플랜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좌파 독재정권의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민의를 왜곡해서 국회 의석을 날치기하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을 잠정 합의한 여야 4당도 내부 추인을 받아야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변수라면서요?

[기자]

네, 어제 나온 개혁안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안입니다.

따라서 여야 4당은 각 당으로 가지고 가서 당론으로 확정해야합니다.

그런데 당에서 추인이 되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조차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이 패키지로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각자 당론으로 가져가기가 더욱 더 힘든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고리로 해서 입법 개혁안을 가져가겠다라는 셈법이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당장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탈당까지 거론하고 있고, 민주평화당은 호남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때문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당마다 계산법이 치열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주가 고비가 되는 것입니까?

[기자]

네, 내년 총선이 4월 15일입니다.

이때까지 선거제를 고치고 또 안정적으로 적용하려면, 이번주에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결정 해야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까지는 최소 270일에서 길게는 330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내일 각 당별로 의총이 열릴 예정이고, 대정부질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가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가장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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