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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팩트체크] 한국당 18석 준다? 조선일보 시뮬레이션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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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팩트체크할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오늘(18일)자 기사입니다. 새 선거제를 적용하면 민주당은 15석이 늘고, 한국당은 18석이 준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정치권의 유불리 주장으로 이어졌죠.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143석으로 늘고 우리는 95석으로 줍니다. 왜 자유한국당 의석을 강탈해서 팔아먹으려 하는 것입니까?]

오대영 기자, 이 발언은 맞습니까?

[기자]

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고, 이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발언 자체는 사실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조간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눠서 예측 결과를 실었는데, 먼저 한국갤럽의 최근 지지율을 적용했더니 민주당이 15석이 늘고 한국당은 18석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이 100석 밑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민주당은 많이 늘어나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할 만도 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런데 나머지 2개의 결과는 좀 다릅니다.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해보면, 민주당이 3석 증가하고 한국당은 변동이 없음. 그리고 지난 총선 지지율에 적용하면 민주당 23석 감소, 한국당은 3석 감소한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당이 유독 불리하게 나온 결과만 부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조선일보 예측은 신빙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이 예측 결과를 역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줄어들 지역구 의석 수에 맞춰 현재 의석을 단순하게 재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 무당층, 그러니까 지지정당이 없음이 20%를 넘었습니다.

이것을 빼고 정당 합계 100%로 맞춰서 새로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앵커]

물론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예상'은 해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기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확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것이 문제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감안해야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정치학) : 현재 나오는 정당 득표율은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도 효과를 가지고 해야지 단순하게 정당 지지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정확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앵커]

물론 소수정당에게 더 유리한 제도다라는 것은 대체로 사실인 것이죠?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면 1인 2표의 반영이 전혀 달라집니다.

지역구 당선자 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의 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미 있는 시뮬레이션이 어렵습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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