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미세먼지뿐 아니라 경제 상황 전반을 살펴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어제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 좀더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추경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슈퍼예산’을 책정했지만 지금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 정부 전망보다 25조원이나 많은 국세가 더 걷히는 등 3년 연속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적표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면에서 6년 만에 가장 저조했음에도 사실상 긴축재정 정책을 펼친 셈이다. 나라 곳간도 여력이 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정치는 3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9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라고 권고한 점까지 떠올리면 정부의 추경 편성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볼 대목이 많다.

최근 상황은 ‘경기침체 혹은 대량실업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에도 부합한다. 지난달 실업자가 130만명을 돌파한 데다 최근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 초반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문제는 내용이다.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만큼 쌈짓돈 쓰듯 허투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추경 자금이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진작, 일자리 대책 등 원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 한다.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민생을 돌볼 사회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경기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에 힘쓸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에도 주력해야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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