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25.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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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천민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되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정부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열린 한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추경 필요성에 대해 묻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18년 정부의 재정정책이 초과세수 영향을 감안하면 경제 전반적으로 사실상 '긴축 정책' 아니었느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도 "결과적으로는 재정이 확장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재는 "GDP(국내총생산)의 0.5% 수준이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 쪽에 쓰느냐, 보조적 지출에 쓰느냐 등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어 숫자로 제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추경이 이뤄진다면 생산성을 확대시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부의 올해 예산 증가율이 9.5%에 달할 만큼 확장적인데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해 나가려면 지금부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짜여진다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경을 무턱대고 하자는 것은 아니고 수요나 용도 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경제에 다운사이드 리스크(하방 위험)가 커지고 있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연 1.50%의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재정,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야하는 데에 동의하는데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며 "다만 더 완화적으로 가야하는지가 문제이지 지금 (상황이) 긴축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2019.03.25.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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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흐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금리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면 통화정책 기조 변화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바꿀 상황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미국의 금리 정상화 중단으로 금리 정상화 스케줄이 영향을 받게 됐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어느 방향이든 통화정책이 설명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물가, 고용, 성장간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결정이 어려워진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이뤄진 금리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이 총재는 진단했다. 그는 "금리인상이 시장금리와 환율 등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금융채널 작동에 영향을 줬다"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질을 빚고 있는 한은 통합별관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공사와 시공사 선정 등을 조달청에 위임했지만 감사원의 조달청에 대한 감사가 시작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조달청에 대한) 법적 요구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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