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부동산 투기 의혹 쟁점 떠올라

“사려깊지 못한 행동” 사과

차관 때 모친 주택지 부평4구역

‘뉴스테이’ 선정…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재개발 15곳으로 늘려”

최 후보자 “영향력 행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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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아파트는 1억5천만원에 사들여 현재 시세가 10억원에 달합니다. 잠실 아파트는 3억1천만원에 구매해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가 13억원입니다. 세종에 보유한 펜트하우스 분양권도 2017년 5월 인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5억원의 차액이 예상됩니다. 서민들은 평생을 일해도 집 한칸 갖기 어렵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자의 포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했으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 후보자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넘나들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이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던 정책 시행 전이긴 하지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도 “2003년 당시 미국대사관에 3년간 파견근무를 나가면서 잠실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이미 분당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재산 증식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최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그의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한 지역이 뉴스테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모친이 소유한 주택이 위치한 부평4구역이 뉴스테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당초 5~6곳으로 예상됐던 재개발 지역이 갑자기 15곳으로 늘었고, 12위로 평가받은 부평4구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 차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어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 후보구역 공모 및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59㎡)를 구매한 과정이 ‘갭투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다.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대출을 끼고 다주택을 보유하는 행태를 신종투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른바 갭투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성남시 분당에 아파트(85㎡)를 소유하고 있던 2003년 부인 명의로 잠실 아파트를 구매한 뒤 16년 동안 세입자를 들이며 보유해왔다. 최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전인 지난달 18일 딸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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