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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이 법인판매대리점(GA)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코드 발급을 제한하는 '갑질' 보험사가 많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속 설계사들이 GA로 떠나는 주된 이유는 전속설계사와 달리 GA에서는 생명·손해보험의 다양한 보험사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데다 보험사 보다 판매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다.

5일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사에서 GA로 옮긴 보험설계사의 전 소속사 판매 위촉코드 발급실태를 파악한 결과 보험사에 따라 3개월에서 2년간 코드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 코드는 설계사들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으로 각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게 부여한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인 GA가 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자사 보험상품을 팔아도 된다고 위촉을 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GA로 이동한 설계사가 이전 소속 보험사로부터 판매코드를 발급받지 못하면 설계사는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판매 코드를 제한하는 이러한 행태는 설계사들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동시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조장한다"면서 "GA와 보험사 모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면 소속설계사는 당연히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만약 별도의 심사를 통해 코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면, 설계사 관리와 책임도 보험사에서 모두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철새 보험설계사들이 영업을 혼탁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승환계약'"이라면서 "건전한 영업환경을 이유로 실시하고 있어 보험업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보험 계약자들의 승환계약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판매코드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승환계약은 보험 설계사가 GA 등으로 이직하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뒤 새 보험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일부 일탈 설계사의 승환계약을 막기 위해 모든 설계사들의 판매 위촉코드 발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면서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불이익을 당하는 선의의 설계사들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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