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걸맞는 워라밸 중심 생활패턴 정착 촉진 기대

시군구당 공립노인요양시설 1개씩…교통사고사망자 선진국 수준

70여개 권역별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해 의료격차 해소

정부세종청사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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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체육관이 1400개, 공공도서관은 1200개로 늘어나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10분내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줄어들고, 공립노인요양시설은 현재 110개에서 240여개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주 52시간근무제 걸맞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원이 투입돼 전국 각지에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생활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해 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문화ㆍ체육시설, 정주여건 개선 등 기초인프라에 1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3만4000명당 1개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체육관은 현재 963개로 5만3000명당 1개꼴인데 2022년까지 1400여개로 늘어난다.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공간도 크게 늘어나 국민의 문화적 갈증 해소를 돕게된다. 공공도서관은 현재 5만명당 1개꼴인 1042개에서 2022년 4만3000며여당 1개꼴인 1200여개로 늘어난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2조9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시군구당 1개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이 만들어져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은 현재 110개에서 2022년 240여개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 등 어린이 돌봄체계도 강화된다.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율을 40%까지 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 대상도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온종일돌봄은 현재 36만2000명에서 2022년 53만명으로 늘어난다.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대폭 늘어난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총 1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3781명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2년 200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30% 수준으로 낮추고, 2022년까지 다중 이용시설 720여곳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도 추진된다. 또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이 이뤄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생활SOC 3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은 10분내 접근이 가능해 지고,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밸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이 촉진될 것”이라며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해 문화·체육·돌봄 등 여러 가지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신축 학교에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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