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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의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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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은 법 규정과 법 형평성에 비추어 당연하다"면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 것 자체가 사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례라는 점에서, 법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당연히 불허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도 특권적인 사법 집행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마땅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면서 "반성은 고사하고 재판 과정 불출석과 모르쇠로 일관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신청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그간 자유한국당 등을 비롯한 보수세력에서 주장해왔던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근거가 없다는 것 역시 함께 드러났다"면서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수감을 두고 대한민국을 나치에 비교하는 등 도저히 일반 국민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를 내뱉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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