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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불법체류 마약사범 뒷문으로 달아나게 해 피고인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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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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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사와 법원 직원이 밀입국 체류자로 보이는 마약 사범을 법원 뒷문으로 달아나게 도운 혐의로 피고인석에 섰다.

매사추세츠주 뉴턴 원심법원(trial court)의 셸리 조지프(51) 판사와 법정 경위 웨슬리 맥그리거(46)가 사법방해 및 음모 혐의로 지난 25일(현지시간) 첫 재판에 나와 무죄를 강력히 주장해 풀려났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맥그리거는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서류 기록이 전혀 없는 이민자가 약물 소지와 과거 추방된 전력 등이 있어 심문했을 때 법정 로비에 이민세관국(ICE) 관리들이 체포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뒷문으로 빠져나가게 도왔다는 것이다.

법원 기록에는 달아난 용의자의 이름이 적시돼 있지 않았는데 일간 보스턴 글로브는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호세 메디나 페레스이며 2003년과 2007년 두 차례나 미국에서 추방됐던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2007년 재판 기록에는 2027년까지 미국 입국을 금지하라는 명령이 포함돼 있었다.

용의자의 변호인은 조지프 판사에게 ICE가 생사람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속기록에는 이 여자 판사가 “ICE가 그를 체포할까요?”라고 묻고는 “그들이 여기 들어오게 하지 않을 작정이랍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연방검찰은 이어 조지프 판사가 맥그리거에게 지시해 뒷문으로 빠져나가게 안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판사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정직 상태이고, 맥그리거는 지난달 퇴직했다.

앤드루 렐링 주 검찰총장은 두 사람을 기소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공박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당장 모라 힐리 주 법무장관부터 이번 기소가 “인종적, 정치적 동기를 갖고 주와 사법부 독립을 공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시민권연맹(ACLU) 매사추세츠 지부는 “이번 결정은 실체적 진실과는 하등 상관 없으며 대통령의 이민 반대 어젠다에 따른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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