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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박영선 장관과 상견례…"기업들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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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규제 핫라인 제안...박용만 "규제혁신하고 자발적 성장 유도해야"

뉴스1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이날 회동은 박 장관의 취임 후 경제계 대표 단체인 대한상의와의 상견례 자리로, 중기벤처 정책 방향 소개 및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4.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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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최동현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민간부문의 성장 모멘텀이 약해지는 것 같다"며 "규제나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고 자발적인 성장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우리 경제의 미래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위해 마련된 '규제샌드박스'의 일부 조건들이 기업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는 웃지못할 현실에 대한 개탄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새로 취임한 박영선 장관이 경제계 대표단체인 대한상의를 처음 방문하는 '상견례' 성격이다. 규제개혁 등 실질적인 현안 논의를 위한 상견례이지만, 인사에 그치지 않고 청년벤처 CEO(최고경영자) 등을 초청해 적극적인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박 회장은 "신임 장관님께 거는 저희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며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갖고 계시고 이를 살려서 우리가 당면한 현안들에 근본 해법을 찾고 그 이행에도 진전을 이뤄가면 좋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대한상의에 대해 "대한상의가 경제체질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방향과 그 철학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도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계 소통창구로서 더욱 위상이 강화된 대한상의와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계에서 '규제개혁 전도사'로 통하는 박 회장과의 첫 회동인 만큼,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번 간담회에선 박 회장이 직접 진행을 맡아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각종 규제와 어려워진 경영 환경이 가중된 기업 현장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현실적인 의견들이 터져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규제혁신 핫라인'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핫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업 전반의 규제 애로사항을 수렴, 각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아이디어다. 자연스럽게 규제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중기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규제자유특구'도 조기에 정착시켜 보자는 의도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등 업계가 겪는 '규제 애로사항' 건의와 신사업 개척·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논의가 주를 이뤘다.

박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위해 저희 중소기업 위원회와 청년 기업인들의 건의를 수렴했다"며 "노동, 세제 같은 이슈도 있지만 상당수가 진입 장벽이라든가, 모호한 법규 적용처럼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고 짚었다.

우려도 표명했다. 박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만 해도 올해 본격 시행 되고 중소기업들 관심이 높아 다행스럽습니다만, 특례 심의 같은 사전 심사가 우리 기업들에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도록 보완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규제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또 다른 '규제'가 되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복지확충과 기업문화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박 회장은 "최근에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 문화라든가 경쟁력 있는 복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중소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 지원을 더한다면 이러한 분위기 확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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