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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경수 이어 이재명도 다시 위기...고민커지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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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와 형평성 문제등 논란 예고, 당소속 현역 단체장 잇딴 재판도 부담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달 16일 1심 선고를 앞두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이어 이 지사까지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현역 단체장들의 잇딴 재판 결과에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 선거법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요청한 상태다.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친형 이모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혐의)와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같은 강제 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 크게 두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에선 지난해 12월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기소된 직후 내부에서 출당이나 제명 조치 등 징계요구가 거셌지만 재판뒤로 결론을 미루고 당원권만 정지를 결정했다.

당시 이해찬 대표도 "이 지사가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별도 조치 없이 이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이번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이 지사 징계 요구가 다시 불거지며 내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의 또다른 고민은 김경수 지사와 이 지사 두 사람을 둘러싼 당 지원 수위의 형평성 문제로 모아진다.

두 사람 다 대선 잠룡 신분이지만 김 지사는 법정 구속 뒤 당에선 율사출신 의원들을 총동원해 대규모 법률 지원단을 꾸리고 지도부가 연일 김 지사 불구속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등 전방위 구명 운동이 전개됐다. 명분은 도정공백에 대한 우려였다.

여기에 당 소속의 전국 기초단체장 152명이 김 지사 구명을 위한 서명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에 이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당으로부터 지원 없이 현재까지 나홀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 재판 결과가 자칫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지도부 입장에선 민감한 대목이 될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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