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5.19.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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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9일 지난달 고용 동향과 관련해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고용상황은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이다. 그 배경에는 정책의 성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되면 고용개선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대학교를 포함한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9000명(5.0%) 증가한 6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 수석은 먼저 취업자 수와 관련해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7000명이었다.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수가 2월에는 26만 명, 3월에는 25만 명, 4월에는 17만 명을 나타냈다"며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변화"라고 자평했다.

이어 "신산업, 신기술 분야, 사회 서비스 분야가 쌍두마차가 돼 끌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제2 벤처붐 정책과 4차 산업혁명의 정책 결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설 법인 숫자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역대 최대의 벤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용률 면과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 수석은 "상용직 증가수가 평균 30~40만 정도로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수도 매달 50만 명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힘든 세대인 청년 세대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청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려 작년에도 특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정책적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고용률과 실업률에 어느 정도 개선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올해 고용률 증가가 지난해 통계치가 나빴던 데 대한 기저효과라는 해석에 고위 관계자는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책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아무리 기저 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이 정책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지 않다"며 "기저효과에 비해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그러면서 "이런 통계를 근거로 해서 보면 지금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며 "고용지표 개선에는 정책성과가 배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앞으로의 일자리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추진 ▲속도감 있는 제2 벤처붐 정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 혁신 정책 집중 관리 ▲제 2, 3의 광주형 일자리 확산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 수석은 오는 6월 이전 한 두 곳에서 상생형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아마 6월 이전에는 한 두 곳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미와 군산, 나머지 지역에서 노력들을 해 6월 이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KBS와 진행한 생방송 대담에서 올해 고용 증가 목표치를 20만 명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올해) 중하반기에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책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지속되는 상황과 추경 투입 효과 등을 전제로 제시했다.

제조업 부분과 관련해서도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시간이 되면 회복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보면 취업자는 20만 명 내외가 예측된다"며 "(취업자 증가 수는) 20만 내외 정도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감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의 이러한 긍정적 인식이 일선 현장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에는 "제조업과 자영업 분야는 기존의 우리 고용을 떠받치던 중요한 분야인데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취업한 분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 내부의 큰 변화 과정이 있어서 나타나는 변화다. 정책성과가 빨리 나오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탄력근로제와 관련 "이미 법안이 넘어가 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 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개편과 관련해서도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달 말 까지는 최저임금 공익위원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위원이 새로 임명되면 그때부터 기존 법률에 의해 최저임금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런 취지에서 내주 공청회를 개최해 각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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