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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7개월 앞두고 내놓을 ‘비전 2040’… 공감·실효 의문 [효과 못 내는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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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문제 뭔가 / 文정부, 9월 여야·정권 초월 로드맵 제시 / 레임덕·총선 이슈에 밀릴 가능성 높아 / “충분한 공론화로 ‘화석화’ 막아야” 지적 / 복합 사회이슈 느는데 일부에만 집중 / “부처들 미래전략 이해 부족·역량 취약 / 대응책 없어… 전방위 정부혁신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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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오는 9월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국가 미래 비전 2040’을 내놓을 예정이다. 비전 2040은 ‘혁신적 포용성장’과 ‘한반도 평화·번영’이라는 국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2040년까지의 구체적 실행 전략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길어봤자 집권 5년 뒤 미래상만을 제시하는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를 딛고 이슈와 여야, 정권을 초월한 중장기 국가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 청사진이 얼마만큼의 공감과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발표 시점이 문재인정부 임기 중반인 데다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뒀기 때문이다. 레임덕 등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하고 선거 이슈에 밀릴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의 국가 비전 작업이 발표와 동시에 화석화(化石化)한 전례가 있는 만큼 발표 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전방위적인 정부혁신을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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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국가발전 위한 미래전략 안 보여”

불확실한 미래에 맞선 선제적 대응을 주도해야 할 정부의 한계는 뚜렷하다. 5년마다 집권세력이 바뀌는 조건과 부처 칸막이 관행, 정치권의 관심과 리더십 부족 때문이다. 중장기 전략과제 기획·수립은 고사하고 최대 5년 기한의 국정과제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19일 행정안전부 유관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 싱크탱크들의 협동연구보고서 ‘미래 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혁신’에 따르면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과 이에 따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이유는 대내외적 제반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다. 경기침체와 저출산, 양극화, 재난 문제 등 우리의 경제·사회 문제는 점차 복잡화·구조화하고 있는 데다 기술발전 및 대외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행정연 정서희 초빙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에서 미래 예견적 국정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연구위원 등이 ‘미래’와 ‘정부’를 모두 포함한 5개 중앙일간지 기사를 역대 정부별로 분석한 결과 관련 기사는 김대중정부 약 2만5500건에서 박근혜정부 10만여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빈도수가 높은 주제어들을 관련 정도에 따라 연결해 정권별 핵심 프레임을 산출하는 군집분석 결과 역대 정부별 사회이슈는 시장 구조조정과 경영·산업혁신(김대중정부) 등에서 디지털 교육, 기업·산업 혁신 체제(노무현정부)를 거쳐 녹색성장, 디지털·소통, 지역혁신(이명박정부)과 정치개혁, 창조경제, 청년실업(박근혜정부) 등으로 변화했다. 현 정부의 핵심 사회이슈는 혁신성장과 국민소통, 혁신적 포용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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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난제에 정부는 특정 이슈만 집중

연구진은 같은 기간 정부정책 어젠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살펴봤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의 업무보고 문건 93건을 분석한 결과 사회이슈는 점차 복합적으로 변화하는데도 특정 이슈, 분야의 정책과제를 내놓는 정부의 관행은 변함이 없었다.

예컨대 저출산, 비정규직, 조기 은퇴, 주거 문제 등이 맞물려 있는 청년실업 문제의 경우 정부는 일자리 확대 방안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복합적인 사회이슈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정부정책은 단일정책 중심의 기획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대중정부는 중장기 정책과제로 벤처지원과 신성장동력 등을, 노무현정부는 국가혁신과 균형발전 등을,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과 지역인재 등을,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와 사회안전망 등을 내세웠다.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문재인정부의 미래 정책 키워드는 혁신성장과 고용창출, 교육혁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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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와 동시에 사장되는 미래전략

역대 정부가 단기 성과에만 매달린 것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박근혜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장기 비전 수립 작업을 진행했다. 문재인정부의 ‘비전 2040’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정부의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도’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각 정부의 국가 비전도 정권교체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는 국정과제와 비슷한 운명을 걸었다. 강홍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중장기전략이나 미래비전은 일정한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고 보고대회를 거친 후 화석화하는 과정을 밟았다”며 “예상 가능한 중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행정연 김윤권 행정관리연구실장은 “정부운영은 임기응변, 현안대응 위주이며, 각 부처는 중장기 미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며 관련 역량도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잡하고 불안정하며 불확실한 중장기 미래의 난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도입을 위한 SWOT(강점·약점·기회·위협)를 분석한 행정연 박준 부연구위원은 “중장기 국가전략을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액션플랜 설정 등 적극적인 참여와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 없이 정부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추진 △정부 내 미래연구 전담조직 신설 △국회 미래상임위원회 및 입법갈등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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