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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총장 반응 지극히 유감…2년 임기 동안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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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당정청 협의회 열어 경찰개혁안 논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 반대한 문무일에 직격탄

"검찰총장 2년 임기 동안 개혁 이루지 못해"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이 경청해야"

"경찰도 버닝썬 수사 국민들 실망 상기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 참석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입장하고 있다. 2019.05.20.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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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며 "이에 대한 검찰청장과 검찰 일부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통제 없는 권력 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권력기관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에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로서는 섭섭할 수 있지만 국민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현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다하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이 경청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권의 비대화와 외부 통제에 대한 우려도 민주당은 확실히 불식해나가야 한다"며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법적·제도적 대안은 마련돼 국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좀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경찰도 자체개혁 노력으로 외부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버닝썬 수사 결과를 우리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부실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는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 내부 부정이나 유착의 고리가 있다면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며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적 개혁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정보를 쥐고 권력을 비호하던 정보경찰의 부끄러운 과거를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이 오직 유념해야 할 것은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다음 과제는 경찰개혁이다.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만큼 경찰의 책임성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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