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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 파행에 추경 실기 우려…시정연설도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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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추경 제출 한달" 거듭 국회 논의 촉구

바이오헬스 성장·친환경차 내수 성장 들어 "정책지원이 큰 역할" 평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4.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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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실기(失期)하지 않고 제 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거듭 국회의 추경 논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세부 내용에 대해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사례로 들어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3분의 2을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5월 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EU(유럽연합)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 EU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제조·품질 관리기준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된 것이다. 국산 의약품의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잘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친환경 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다"고 전하고,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tru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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