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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경심의 없어 매우 안타까워"…한달새 6번 처리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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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서 추경처리 거듭 당부 "재해·경기 대응용 시급해…실기 없어야"

"국산 원료의약품,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성장에 큰 도움 될 것"

연합뉴스

문 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에서는'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2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내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심의가 안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 달 가까이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당부한 것은 이날로 6번째다.

패스트트랙 정국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추경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자, 그만큼 추경안 처리가 국민 안전과 경기 대응을 위해 시급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재해대책 및 경기의 선제 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처리를 목표로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수보회의, 30일 국무회의, 이달 9일 취임 2주년 대담, 14일 국무회의,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사나흘에 한 번꼴로 추경처리를 위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도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과 경기 대응 예산 등 두 가지인데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했지만, 정부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그런데도)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작년보다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는데, 1∼4월을 봐도 작년보다 내수·수출 모두 30%가량 늘었다"며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경제 여건 악화 대응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EU(유럽연합)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며 "우리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국산 의약품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그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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