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2592644 0012019052152592644 02 0204001 6.0.7-RELEASE 1 경향신문 0

[단독]문무일 검찰총장, 7월 퇴임 후 미국 간다

글자크기

“수사권 형사사법제도 공부…직접 사건 수임은 안 할 것”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밝혀



경향신문


문무일 검찰총장(58·사진)이 임기를 마친 뒤 미국 대학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공부하기로 했다. 2년 임기의 퇴임일은 7월24일로, 20일 현재 64일 앞두고 있다. 문 총장은 미국에서 수사권 조정과도 관련 있는 형사사법제도를 공부할 계획이다. 퇴임 뒤 사건 수임 변호사 활동을 자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면 미국으로 가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형사사법제도를 공부할 계획이다. 문 총장이 지원한 대학이 어느 곳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문 총장은 이 대학의 행정 절차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10여년 전부터 형사사법제도에 관심을 드러냈다고 한다. 문 총장은 최근 수사권 갈등·조정 국면에서도 ‘형사사법절차의 민주적 원리’를 수차례 언급하며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 상정된 조정안을 비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선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어느 수사기관도 전권적 기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형사사법절차의 민주적 원리”라고 했다. 조정안이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말이다.

문 총장의 미국행에는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는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총장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등 고위 법조계 인사의 변호사 등록을 자체적으로 2년간 제한한다. 문 총장은 최근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기관장,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퇴임한 뒤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최근 정부부처 간부들과 돌아가며 오찬을 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접수를 마쳤다. 대한변협 등은 이날 복수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추천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판단해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 중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김원진·유희곤 기자 onejin@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 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