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조사와 버닝썬 수사에 대해 “몹시 안타깝다”며 “두 사건 조사에는 검경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걸려 있었지만, 신뢰 회복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 조사결과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또 뇌물과 부정청탁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 과거사위는 13개월 간 조사에도 핵심 혐의인 성폭행과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라는 이유로 재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

이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두 기관이 대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뿐 아니라 국가의 불행이다”며 “그런데도 검경은 지금도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 없이는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며 “검경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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