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가경정예산안이 28일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4년 차로 접어든 20대 국회의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2015년 4일, 2016년 9일 만에 착수했던 추경 논의는 제출된 지 한 달이 다 됐다. 추경 효과를 보기 위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집행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추경을 위한 시간표는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다.

여야는 22일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군불 때기와 함께 추경안 처리와 관련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여당은 재차 '타이밍'을 강조하면서 시급한 처리를 주장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해·재난 분리 추경 입장을 고수하며 제출된 정부 추경안 비판을 되풀이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대해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확장 정책을 써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추경안도 IMF는 9조원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현재 정부는 6조7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추경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현금 살포성 확대가 너무 많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정부가 재해·미세먼지에 대한 추경안만 다시 제출하라는 입장이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신임 원내대표 체제 이후 재해·재난 분리 추경에 대해 검토 중이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추경만을 진행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지만, 오신환 원내대표는 "아직 내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오 원내대표는 상임위별로 추경안을 미리 분석해줄 것을 주문한 상태다.

여야가 이처럼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군불을 때고 있지만, 추경 처리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2018년도 추경도 4월 6일에 제출된 뒤 한 달이 훌쩍 넘은 41일 만에 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시작했다. 전임 정권이 짜놓은 예산안대로 정부를 꾸리기 시작했던 문재인정부는 2017년 첫 추경안을 6월 7일 제출했고, 당시에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8일 만에 국방위원회 등에서 예비심사를 시작했다.

[홍성용 기자 /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