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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금 복지’ 줄어드나?…자치단체, 자체 제동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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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주는 복지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죠.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전국 기초단체들이 모여서 과도한 현금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이 아파트는 행정구역상 101동만 성동구, 나머지는 중구입니다.

올해 2월부터 서울 중구가 기초연금 대상인 노인들에게 공로수당을 주는데, 101동 주민만 못 받습니다.

[강치원/서울시 성동구/101동 주민 : "같은 단지 안인데 이쪽은 혜택받고 이쪽은 혜택 못 받고 그렇잖아요."]

중구의 공로수당은 보건복지부도 만류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기초연금과 겹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중구는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내놓은 복지정책 3개 중 2개는 현금성 복지제도, 예산 규모가 2천2백억 원이 넘습니다.

경로당수당, 독서수당, 해녀수당, 종류도 다양합니다.

너도나도 뒤질세라 도입하다 보니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물론, 지역 갈등도 유발합니다.

[정원오/서울시 성동구청장 : "왜 우리는 (현금복지) 안 하느냐 그런 압박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자치단체는 하고 싶지 않아도 압력에 못 이겨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같이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스스로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현금복지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복지대타협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현금복지 제도를 전수 조사한 뒤 성과에 따라 폐기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해 전국 단위의 보편복지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정된 내용은 법령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2022년 상반기 지방선거 전에, 대타협의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선거에 내세울 복지공약의 대원칙도 함께 발표하면서 무분별한 현금복지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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