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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근혜 청와대, 새누리당 총선참패에 '통감' 표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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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문건 작성, 청와대 지시"…검찰 송치

검찰, 맞춤형 선거 정보 수집·대책 의혹 수사중

20대총선 새누리 패…비서실장 수석회의 "통감"

朴정부 청와대 총선 개입 의혹 재점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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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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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고가혜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 등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시절 청와대가 20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20대 총선에서 패배하자 "(책임) 통감"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적 총선 개입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23일 이 실장과 조윤선(53)·현기환(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6년 정보국 정보경찰에게 정치 관여, 이념 편향적인 보고를 하게 하는 등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정책보고 명목으로 정보경찰이 작성한 '정치, 선거에 관여하는 성격의 정보' 또는 '특정 성향의 인물·단체·세력을 견제하는 이념 편향적 정보'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선거 개입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보문건 작성 과정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정보경찰에 직접 지시를 했고, 이후 해당 지시는 경찰청에 역보고를 거쳐 통상의 정책정보 생산 과정과 맞물려 수행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과 맞물려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청와대 지시를 통해 정보문건들이 생산됐다는 취지의 결과를 송치하면서 검찰 수사에서 당시 청와대가 20대 총선에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나타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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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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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차원의 총선 관련 개입 의혹은 불거졌던 적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2016년 3월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21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때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정무수석은 2014년 6월~2015년 5월 조 전 수석, 2015년 7월~2016년 6월 현 전 수석이었다.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청와대가 경찰을 비롯한 다수 조직을 동원해 영향을 미치려 했을 수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20대 총선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회의에서는 총선 결과에 대해 "통감"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과반 획득에 실패하고 122석을 확보,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선 패배 이후 비서실 차원의 질책성 언급이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비서실장은 이 전 실장이었다. 그는 2015년 3월~2016년 5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또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가운데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 단체들을 동원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을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won@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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