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투입하는 준공영제 추진으로 노선 신설 급증 예상
무분별한 신설 막고 효율성 높여 재정 누수 최소화 목적

정부가 경기·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을 신설할 때 타당성을 먼저 살펴보기로 했다. 광역버스에도 세금을 투입하는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M버스 노선 신설 요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노선 신설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타당성 검토 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노선 신설 심사 과정에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최근 M버스 노선 신설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조만간 발주한다. M버스 노선은 반기마다 경기도와 인천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국토부가 노선조정위원회를 열어 신설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달 기준 현재 30개 노선(경기도 26개, 인천 4개)이 있으며 총 414대가 운행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버스환승센터에서 승객들이 인천 송도로 가는 M6635번 광역급행버스에 오르고 있다. 송도와 여의도를 오가는 이 노선은 적자 때문에 4월 16일 운행이 중단됐다. /장련성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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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재 노선을 심사할 때 타당성을 검토하는 별도 장치가 없어, 수익성이 지나치게 낮은 노선이 생기고 폐선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4월 운행을 중단한 M6635(송도~여의도)와 M6336(송도~잠실) 노선이 대표적이다.

대광위는 이용 수요가 부족한 노선을 걸러낼 수 있는 타당성 평가 체계를 만들어, 무분별한 노선 신설과 비효율적인 운영을 차단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두 달 간 용역을 진행해 노선 이용수요와 운영비용, 운송수지에 따른 운영모델, 정성적·정책적 타당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신설된 평가체계는 올 상반기 심사부터 바로 적용된다. 올 상반기에 경기도 10개, 인천시에서 5개 노선 신설 요청이 들어왔는데, 노선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신설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준공영제가 앞으로 어떤 모델일 지 예단할 수 없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들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노선 신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광위는 조만간 준공영제 시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 제기하는 준공영제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용역을 통해 준공영제의 시행 내용과 방식,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 준공영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준공영제는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제주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 등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작년에 각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지원한 예산은 총 1조930억원이다. 그러나 일부 버스회사가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이들의 임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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