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구 41%, "정부 주택정책, 시장 안정에 효과" [연합뉴스=자료사진]

(세종·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홍국기 기자 =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는 주거정책 분야에서 부동산 안정, 주거복지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보다 정교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키우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9·13 부동산대책(2018년)' 등 잇단 안정책으로 부동산 추가 급등을 막은 사실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주택매매 가격이 9·13 대책 이후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2017년 1.48%에서 2018년 1.1%로 낮아졌고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0.63%까지 떨어졌다.

주요 글로벌 도시의 최근 5년(2014∼2018년) 주택매매가격 변화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 세미나 발제문 중]

서울만 따지면 2018년 9월 1.25%였던 변동률이 같은 해 12월과 올해 4월 각 0.04%, -0.18%로 내려앉았다.

장기적 분석에서도 한국의 주택가격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안정적이라고 서 총장은 소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9%로, OECD 평균(14.4%)을 크게 밑돈다는 설명이다.

2014∼2018년 최근 5년만 봐도, 런던(39.6%)·베를린(63.1%)·시드니(54.8%)·상하이(52.5%)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서울(18.9%)을 웃돌았다.

서 총장은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도 기대했다. 2015년 기준 6.4%에 불과했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17년 7.2%로 높아졌고,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확대되면 2022년에는 OECD 평균(8.7%)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 총장은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은 주택 안정화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아직도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존 주택도 주택 공급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부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 개발 정책을 써왔는데 지금도 계속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부분과 용적률 완화 문제가 금기시되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은 주택보급률도 상당하다"며 "(신도시가 아닌) 도시 내 주택 공급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표한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문에서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매매 시장은 확장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박 센터장은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역시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전체로는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시나리오에 따라 연간 1.1∼1.9% 떨어진다는 관측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12월 일반 가구(2천명)와 전문가(86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택시장 정책 인식 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가구의 40.7%, 전문가의 61.7%가 "정부 주택시장 정책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 정책 중에서는 일반 가구의 59.3%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를, 전문가 91.9%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가장 효과적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으로 꼽았다.

박 센터장은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인 시장은 주택시장 변동위험이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며 "적절한 수요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면서 주택 공급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13 대책 전후 주택매매시장 순환국면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소센터장이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9·13대책 전후 주택매매시장 순환국면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9.5.28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보완해야 할 부분도 지적하면서 지역별 '맞춤형'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의 경우 최근 입주 물량이 적고 기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멸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단기적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반대로 경기·지방의 경우 경기 후퇴기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공급 과잉' 상태이므로 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밖에 그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주거비 감소,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동시 추진, 과표 현실화율 제고와 주택 과표 산정방법 개선 등을 향후 주거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 교수는 "주택 공시가격의 격차 해소와 과표 현실화율을 지속해서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거래가 정보공개와 투명성을 높이고, 과표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shk999@yna.co.kr,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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