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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원가공개' 안해"…논란 확산에 한발 뺀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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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공개 둘러싼 논란 커지자 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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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19.6.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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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원가 공개' 방침을 정했다가 하루만에 영업상 기밀인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근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가정용 누진제 요금 개편 추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는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한전은 11일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서 "전기요금의 원가 구성 내역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기료 청구서에 상세히 밝히겠다"는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의 발언과 관련해 '원가 공개'까지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12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전기요금에 대한 상세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런 의견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했던 발언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기요금 산정에 들어가는 구성요소, 즉 발전비용·송전비용·배전비용·판매비용 등의 정보를 청구서에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며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권기보 본부장의 '원가 공개' 관련 발언을 놓고 일각에선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영업상 기밀인 원가 공개라는 카드까드 내밀었던 것은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속되는 적자 상황에서 정부가 누진제 개편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일시 인하하면 이로 인해 한전의 수익 감소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간 알권리 차원에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회의 압박도 거부해 온 한전 측이 극한의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채택이 가장 유력한 누진구간 확대는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한전이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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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종배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위원장의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2019.6.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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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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