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

◇ 정관용> 지난 5월, 34살의 청년집배원이 잠자던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정노조 집배원 측은 살인적인 업무 강도가 원인인 인재다, 인력 충원 없다면 또 다른 과로사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오는 24일 찬반 투표를 거쳐서 다음 달 9일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내놨습니다. 우정노조 이동호 위원장 연결합니다. 이 위원장, 안녕하세요.

◆ 이동호>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우정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2019 임단투 승리 및 완전한 주5일제 쟁취를 위한 '쟁의조정 신청·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 이동호> 하루 근무 시간이 보통 8시간 기준으로 해서 2시간 정도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루 10시간?

◆ 이동호> 네.

◇ 정관용>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까? 아니면 토요일도 일합니까?

◆ 이동호> 토요일도 주 6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주 6일 10시간씩.

◆ 이동호> 네.

◇ 정관용> 그러면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적용이 안 되나요? 여기는.

◆ 이동호>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금지법에 해당이 되지만 공무원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금지법에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난 5월에 충남 공주에서 34살 청년 집배원이 잠자는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그 바로 34살의 청년 집배원이 평소보다 일이 조금 많았어요? 그때?

◆ 이동호> 본인 일도 많지만 동료가 빠지면 그 일까지도 더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마침 동료가 어디 일이 있어서 빠졌던 모양이죠?

◆ 이동호> 개인적인 일, 아파서 빠질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빠질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 정관용> 이런 식으로 과로사, 내지는 산업재해 식으로 이런 일들이 빈발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동호> 작년만 해도 25명의 집배원이 안전사고와 과로사로 또 암 등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올해도 벌써 8분이 사망하셨고요. 지금 두 분이 과로사로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있습니다.

◇ 정관용> 작년에 25명이나?

◆ 이동호> 네.

◇ 정관용> 그래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집배원이.

◆ 이동호> 저희 집배원들이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 정관용> 1만 6000명?

◆ 이동호> 네.

◇ 정관용> 전국에 전체 집배원이 1만 6000명이에요?

◆ 이동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우정 노조에는 다 여기 조합원입니까?

◆ 이동호> 저희 조합원, 집배원도 있고요. 내근직 하는 종사원도 있고 3만 명 됩니다.

◇ 정관용> 3만 명 정도? 그런데 현장에 배달을 직접 담당하는 집배원은 1만 6000명?

◆ 이동호> 네.

◇ 정관용> 지금 노조에서 볼 때는 이게 몇 명 정도 돼야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겁니까?

◆ 이동호> 일단은 청와대에서 집배원 근로개선추진단이 발족돼서 전문가와 노사 등이 참여해서 과로사와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을 줄이려면 최소 2000명을 증원해야 된다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노사간 2019년 1, 4분기 내에 1000명을 증원하기로 합의하였고 또 작년 5월 2일날은 인력 증원을 통해서 주 6일을 근무하고 있으니까 주 5일을 근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주 5일 하기로 합의했고 또 1000명 더 뽑기로 합의했다는 거잖아요.

◆ 이동호> 네.

◇ 정관용> 합의만 하고 이행이 안 되는 겁니까?

◆ 이동호> 지금 뭐 전혀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 이행이 안 되고 있죠?

◆ 이동호> 우정사업본부가 지금 올해 경영적자가 1960억원이 발생할 예상이라고 얘기하면서.

◇ 정관용> 1960억원?

◆ 이동호> 네. 여기서 인력을 증원하게 되면 적자 폭이 커지니까 합의사항에 대해서 지키지 못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리고 주 5일도 역시 적자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 이동호> 주 5일 근무는 저희들이 토요일날 소포 배달만 하고 있습니다. 소포 배달을 저희가 안 하더라도 그 타 배송업체인 CJ나 한진 등 배송업체들이 토요일날 배달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물류업체가 그쪽으로 이탈이 되면, 고객들이 토요일날 그쪽에서 주문해서 물건을 받으면 보편적 서비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 측에서는 주 5일도 약속은 해 놓고 이행을 못 하는 게 역시 그것도 적자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 이동호> 그건 아니고요.

◇ 정관용> 그럼요?

◆ 이동호> 토요일날 배달을 안 함으로써 물량이 감소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덜 들어오니까 현금 수지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현재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노조 측은 즉각 2000명 충원하고 주 5일 근무제 시행하자.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까?

◆ 이동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정말 24일 찬반투표 거쳐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불편도 예상될 텐데 우리 국민들께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이동호> 국민들 여러분께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섭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최대한 정부하고 우정사업본부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했을 때에는 집배원들의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을 줄이려면 이번 만큼은 꼭 대책을 세우고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국민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까지 곁들이겠습니다.

◇ 정관용> 집배원들이 정한 파업에 동참하면 대체노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안 계시죠? 우정사업본부에는.

◆ 이동호> 그렇죠, 배달이 그 구역을 집배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배달하기에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우정노조가 설립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파업이 없었다면서요?

◆ 이동호> 네,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쟁의조정신청 들어갔고 총파업까지 돌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정관용>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번에 벌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 이동호> 그 정도로 집배원 대비 물량이 매년 20%씩 증가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인력을 증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로사가 발생되고 또 중노동에 시달리고 이게 현재 집배원들의 불만이 쌓인 거죠. 합의사항도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 정관용> 실제로 그만큼 이 배송해야 할 물량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까?

◆ 이동호> 네, 그렇습니다. 매년 20%씩, 지금 저희가 한 해 3억 통을 소포를 배달하는데요. 3억 통의 20%면 매년 6000만통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매년이요?

◆ 이동호>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인력은 그에 따라서 늘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고정입니까?

◆ 이동호> 조금 일부 늘어난 건 있지만 그거는 경인 지역의 신도시 지역에 관련해서 증원이 됐지 물량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아직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래요. 이렇게 파업 예고에 파업 찬반투표까지 나오니까 사측은 뭐라고 하던가요?

◆ 이동호> 사측은 경영 위기가 이렇게 왔는데 좀 동참해 달라, 그런 얘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배원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을 저희는 표명을 했습니다.

◇ 정관용> 결국 이건 예산이 좀 더 배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동호> 저희가 국민 세금으로 봉급 받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라 우정사업본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보험사업이있고 예금사업이 있고 우편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에 보험사업하고 예금사업에서 5000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우편사업은 보편적 서비스가 강하기 때문에 시골 산간까지 배달하는 우체부, 이런 게 다 적자요인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1400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이나 예금에서 수익금을.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동호> 우편 적자 쪽으로 메워줘야 되는데 그거를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제도를 안 바꿔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