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팩트체크, 오늘(13일)은 이 내용을 검증했습니다.

[고명권/제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장 (지난 11일) : 범죄 수법이 잔인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경찰의 발표 뒤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잔혹한 범죄자가 왜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는 것이죠.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경찰 설명, 맞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사이코패스 여부는 잔인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이 실제 쓰는 'PCL-R'이라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대인관계', '감정·정서', '생활양식', '반사회성'으로 나눠, 모두 20개 항목을 검증합니다.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입니다.

[앵커]

점수를 범죄자 본인이 매기는 것은 아니죠? 누가 판단합니까?

[기자]

경찰청 프로파일러나,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이 합니다.

전문성이 있어 특채된 인력들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모두 6명이 투입됐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없어, 이 검사까지도 필요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앵커]

그동안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이코패스는 아니었던 범죄자들이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서진환, 조두순, 강호순, 이영학은 모두 사이코패스입니다.

반면에 오원춘, 김길태는 아닙니다.

[앵커]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이것이 관심이 큰 이유는 처벌 수위와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상관이 있습니까?

[기자]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이코패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경이나 가중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한 언론은 사이코패스가 "감경사유"라며 "고유정이 사이코패스면 감옥보다 병원에 오래 있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더라도, 심신장애로 감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앵커]

양형과 관련이 없다면 왜 사이코패스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까?

[기자]

'재범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정이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보다는 더 저지른 범죄가 없는지, 사건의 실체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오대영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