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등 4명을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곽 의원은 김 전 차관 수사 축소·은폐 지시나 부당한 외압을 넣은 사실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수사를 지시한 것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자신을 탄압한 것과 다름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제출했으며, 고소대상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도 포함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풀려 수사를 권고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 관련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소할 계획이다.

곽 의원은 "김 전 차관 의혹과 무관한데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과거사 위원들의 수사를 권고한 행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고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수사권고 대상이 됐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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