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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 법관 66명 징계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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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 통보를 받은 현직 판사 66명의 정보 공개를 대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 가운데 10명에게만 징계가 청구됐지만, 누가 무슨 비위를 저질렀는지 관련 정보를 거의 알 수 없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법관 가운데 절반은 사법 농단과 무관한 게 아니라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이 비위 사실을 알 수 있는 법관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보호로 얻는 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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