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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유럽발 ‘6개 메시지’…김정은에 ‘대화 복귀’ 손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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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오슬로 구상’·비핵화 원칙 ‘스톡홀름 제안’

트럼프 방한 전 남북정상회담으로 대화 재개 불씨 살려

북·미, 친서→사전 실무협상→3차 정상회담 수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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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태권도 공연단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국빈방문 중인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톡홀름 뮤지칼리스카 콘서트홀에서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과 함께 문화행사 공연을 본 뒤 한국 태권도 공연단을 격려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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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박8일간의 북유럽 3국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오슬로 구상’,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위한 대북 메시지인 ‘스톡홀름 제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각국 정상들과 회담 직후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 4차 남북정상회담,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구상을 거침없이 발언했다. 북유럽 3국 순방을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협상의 원칙과 방향을 가다듬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손짓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한 것이다.

■ 3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문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은 메시지는 크게 6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에도 북·미 정상 간 신뢰와 비핵화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친서에서 신뢰와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언급하며 “친서 내용 속에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도 했다.

둘째,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대화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고 했다.

셋째, 3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양국 간 충분한 실무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실무협상을 토대로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도 결렬될 경우 비핵화 대화의 남은 동력마저 사그라들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 비핵화 협상, 남·북·미 수순은

넷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국제사회는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북한에 촉구하는 한편, 북측이 하노이 회담 때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을 향해서는 북한이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경우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대북 제재 해제에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다섯째, 6월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그(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6월 중 4차 남북정상회담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 의중을 파악한 뒤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톱다운’ 외교의 가교를 놓겠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대로라면 ‘4차 남북정상회담→한·미 정상회담→북·미 실무협상→3차 북·미 정상회담’ 순서로 비핵화 협상이 펼쳐지는 셈이다.

여섯째, ‘국민을 위한 평화’를 남북관계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실행 방안으로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응할 남북 접경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북측에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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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남북정상회담 총력전

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에서 북한에 비핵화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대화의 동력이 식기 전에 남북, 북·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6월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에 대화의 손짓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유럽 메시지’의 단기적 성패는 이달 중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달려 있다. 성사될 경우 문 대통령을 고리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북·미 당국자 간 접촉이 성사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 계기에 판문점 등에서 실무접촉하는 방안을 북측에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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