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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특허침해 손배액 美의 100분의 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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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국가 생존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포럼'에 참석한 남호현 지식재산포럼(IPF) 회장은 "원천·표준 특허 부족으로 인해 한국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이고, 창업 기업의 5년 후 생존율도 27.3%로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가치 창출이 부진한 원인으로 수십 년째 제자리인 지식재산권 제도를 꼽았다. 대표적인 것이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규모다. 미국은 특허를 침해할 경우 특허 1건당 평균 65억7000만원의 배상액이 청구되는 반면 한국은 평균 6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남 회장은 "미국의 GDP가 한국의 12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국 특허 배상액은 9분의 1 수준"이라며 "사실상 헐값으로,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세율을 적용해 발명자의 사기를 꺾고 연구 성과물인 지재권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현행 발명보상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특허 확보를 통해 세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재권 등록을 지원하고,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 회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지만 실제 대통령이 의장으로 지재위를 주재하지는 않고 있다"며 "법 취지에 맞게 지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재위 사무기구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범부처 협업이 가능한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길 것을 주문했다. 남 회장은 "미국은 중국 등 해외 국가들을 상대로 지재권 침해에 대해 엄벌하겠다며 선전 포고를 했고, 중국도 '신(新)만리장성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재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세계 주요국이 자국의 지식재산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한국도 지재권 보호를 위한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서둘러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머지않아 중국의 '특허 식민지'가 될 가능성 높다"며 "더 이상은 주춤할 시간이 없다"고 경고했다.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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