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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기자수첩] 안전대진단에 가려진 안전점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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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 시설물은 작년 안전대진단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14일 올해 안전대진단 시행계획을 브리핑하기 직전 류희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당일 아침 발생한 대전 한화공장 폭발사고의 간략한 개요를 전한 후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다.

새로 출입한 지 한 주 남짓 된 터라 그 당시에는 마지막 발언의 이면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곧 그 배경을 알게 됐다. 2015년 이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 난 시설물의 '대진단 포함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대진단 점검을 받지 않았다면 "왜 대진단에 포함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대진단 대상이었다면 "부실점검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됐다.

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안전규정이 존재하는데도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는 문제의식에서 2015년 시작됐다. 매년 두 달간 전국 위험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한다.

문제는 대진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전국단위로 추진하다보니 본래 존재하는 안전점검 규정들이 대진단의 그늘에 가려 주목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마치 대진단만이 유일한 안전점검제도인 양 인식돼버렸다. 전국의 모든 주요 시설은 대진단 이전 관련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만 한다.

앞서 언급한 한화 공장은 군용총포·화약류 제조시설로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고용노동부가 점검을 담당한다. 사전에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처럼 대진단을 통해 전국 위험시설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을 낭비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안전대진단에 가려 본래 존재하는 안전점검 규정들이 등한시되고 조명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크다.

한 안전전문가는 안전점검 규정에 대한 대진단도 제안했다. 안전대진단도 역할이 있지만 모든 관심이 한곳에만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소 기본적 안전점검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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