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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회 결국 반쪽으로 출발…추경 난항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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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98명 의원들,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

뉴스1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 윤소하 정의당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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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6월 임시국회가 결국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7일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만으로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발의 없이 개별적으로 동참하면서 임시회 소집에 필요한 요건인 4분의 1(75명)을 채웠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등은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당 차원에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유성엽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회 소집 요구서에는 여야 4당 의원 98명이 참여했다.

여야가 이날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6월 임시국회는 오는 20일부터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3일 후에나 국회가 열리게 된다.

오는 20일쯤 국회가 열리게 되면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국회가 재가동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불참하게 되면서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했었다.

특히, 민주당의 필수 과제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는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일단 추경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은데다 위원장 역시 한국당 몫이다.

추경 심사뿐 아니라 민생입법 역시 쉽지 않다. 18개 상설상임위원회 가운데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은 7곳이다. 이들 상임위에선 회의를 열기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즉각 전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회권을 넘겨받아 회의를 열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대로 우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은 즉각 소집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위원장을) 맡지 않고 있는 곳은 소집을 요구하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소집을 안하면 간사가 대행해서 상임위를 소집하고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할 수 있게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사회권을 넘겨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을 빚을 수 있다.

여야 4당 입장은 임시회가 열린 후 한국당이 동참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당론으로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야3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앞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에 지금이라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합의 없는 임시회 소집에 반발하고 있어 당장 합류할지는 미지수다. 되레 정치권에선 여야 간 감정의 골이 만만치 않아 임시회 소집을 계기로 정국이 더욱 경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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