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 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당내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최근 원내 지도부에 ‘내년 최저임금을 단 한 푼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서 최저임금 동결론이 확산되는 것은 그만큼 정책 후유증이 크다는 뜻이다. 지난 2년 새 최저임금이 29.1%나 치솟으며 우리 경제 전반에 깊은 주름살을 만들었다. 자영업자들은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해 가게 문을 닫고 청년들은 변변한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급등한 것이나 산업 경쟁력이 무너진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 소상공인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 민주당 내부에서 그간 성역으로 여겨온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은 현장의 절박함을 깨달은 인식 변화로 반길 만하다.

그러잖아도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안이 터질 때마다 청와대의 일방적 방침에 끌려다녔을 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방관해왔다. 이제라도 여당이 민심과 현장을 제대로 읽었다면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선공약에 얽매여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여당에서라도 민심을 앞세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여당이 한발 더 나아가 주 52시간 근로제나 탈원전 등 시장에서 외면돼온 기존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재검토에 나선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것만이 여당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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