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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설] 윤석열 후보, ‘개혁·쇄신’으로 국민 신뢰 다시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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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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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첫 사례로 파격적인 발탁 인사다. 청와대는 인사 배경으로 그의 ‘강직함’과 ‘국민적 신망’을 꼽으며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하던 소신과,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며 쌓아온 ‘국민적 지지’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인사로 평가한다. 검찰이 개혁을 요구받는 시점에 중책을 맡은 그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윤 후보자는 역대 어느 검사도 누리지 못한 높은 인지도와 지지도를 갖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댓글 수사를 가로막는 부당한 압력의 실체를 폭로하며 ‘조직을 사랑할 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말은 그를 상징하는 어록으로 남아 있다. 오랜만에 보는 ‘소신 검사’의 탄생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가 수년간의 좌천 인사로 험지를 맴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으로 복귀해 국정농단의 부정·비리를 파헤쳤을 때 국민들은 환호했다. 이후 ‘이명박 비리’와 사법농단 수사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말 그대로 ‘충견’ 노릇을 하며 바닥까지 추락했던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조금이라도 회복됐다면, 아마 그가 지휘한 이런 수사들 덕분이었을 것이다.

일부 수구보수 언론·정당·단체를 중심으로 적폐청산 수사를 ‘정권 코드 맞추기’로 매도하는 것은 이를 요구해온 촛불 시민들에 대한 모독에 가깝다. 1500만 촛불 시민의 요구가 국정농단과 비리의 단죄였고, 검찰 역시 이에 부응한 것임은 온 국민이 아는 상식이다.

윤 후보자가 임명된 뒤 감당해야 할 더 큰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덜어내려는 개혁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 있다. 최종 입법까지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적잖을 것이나 이번에는 검찰이 국민 앞에 ‘개혁 방해꾼’으로 나타나선 안 된다. 조직이기주의를 버리고 온 국민이 바라는 ‘개혁 검찰’로 태어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검사들뿐 아니라 국민들과도 눈을 맞췄으면 한다. 제도 개혁뿐 아니라 과감한 자정과 쇄신이 필요하다. 검찰과거사위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은 전직 대통령 둘과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하면서도 검찰 수뇌는 피해 간 때문이다. 퇴임 뒤에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검찰총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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